오는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H-1B 전문직 취업비자와 취업 영주권 제도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미국 내 한인 유학생과 취업비자 소지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연방의회에는 H-1B 비자 발급 제한부터 취업 영주권 심사 방식의 전면 개편까지 다양한 이민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번 선거에서 어느 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느냐에 따라 이들 법안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공화당 의원들이 추진하는 법안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H-1B 비자 발급을 대폭 제한하는 방안이다.
공화당 팀 쉬히 연방상원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일정한 규제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H-1B 비자 발급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다른 법안은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 적용되는 임금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공화당 존 허스테드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H-1B 의존도가 높은 기업에 적용되는 일부 미국인 근로자 보호 의무의 면제 기준을 현행 연봉 6만 달러에서 약 14만 달러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모든 H-1B 근로자에게 연봉 14만 달러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인 직원을 많이 고용하는 기업들의 채용 부담을 높일 수 있다.
취업 영주권 제도 자체를 바꾸려는 움직임도 있다.
공화당 데이비드 슈바이커트 연방하원의원이 지난 9월 발의한 SMARTER 법안은 현행 취업이민 우선순위 체계를 점수제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청자의 나이와 학력, 영어 능력, 취업 제안 여부, 연봉 등을 점수화해 영주권 발급 우선순위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국가별 취업 영주권 발급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일부 외국인 신청자들에게 유리할 수 있지만, 가족초청 이민 범위를 축소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따라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취업 영주권뿐 아니라 가족초청 이민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일부 합법 이민 제한 조치에 반대하면서 취업비자와 영주권 신청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하원이나 상원 다수당을 차지하면 공화당이 추진하는 강경 이민 법안에 제동을 걸거나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한 의회 차원의 감독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H-1B 제도 강화에 대한 입장이 정당별로 완전히 갈리는 것은 아니다. 미국인 근로자 보호와 비자 남용 방지를 위한 일부 규제 강화에는 민주당 의원들도 동참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시행한 이민 정책이 자동으로 폐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대통령 행정명령이나 연방기관의 규정은 의회가 통과시키는 법률과 별개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존 정책을 변경하려면 추가적인 입법이나 행정 조치, 법원 판결 등이 필요할 수 있다.
이번 선거 결과는 미국 대학을 졸업한 뒤 OPT를 통해 취업하고 H-1B 비자를 거쳐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한인 유학생들에게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현재 관련 법안들은 대부분 의회 심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실제 시행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결국 이번 중간선거는 단순히 어느 당이 의회를 장악하느냐를 넘어 미국에서 취업하고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외국인 전문직 종사자들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