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ICE 이민단속국이 15일부터 최종 추방령을 받은 불법체류자들에 대해 구금자 위치추적 데이터 베이스에서 삭제해 추적이 불가능해 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이민구금시설에 끌려간 후에 그 가족이나 변호인들이 구금자 위치추적기로 소재지를 찾아낼 수 없게 돼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됐고 미국에서 추방된 후에나 알게 되는 황당한 상황에 빠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ICE 이민단속국이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또하나의 강경책을 공표도 없이 15일부터 시행 에 들어간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가 22일 보도했다
ICE의 새 정책은 구금되는 불법체류자들 가운데 최종 추방령을 받은 경우 구금자들의 소재지를 온라인 으로 파악할 수 있었던 디테이니 로케이터(구금자 위치추적) 데이터 베이스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데이터 베이스에서 이름이 제외되면 끌려간 불법체류자들이 어디에 구금돼 있는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구금자 가족은 물론 변호인들도 구금자의 소재지를 파악하지 못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없게 됐다고 토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디테이니 로케이터를 운용해 가족이나 변호인들이 구금자가 어디에 구금돼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런데 15일부터 구금자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어 소재지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 법적 대응이 극히 어려 워 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ICE 이민단속으로 체포하고 구금하고 있다가 강제 추방한 불법체류자들은 1년반 동안 67만 5000명으로 발표해 놓고 있다
이와함께 이민구치시설에 구금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은 7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최종 추방령을 받고도 잠적한 도망자들만 해도 140만명에 달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이민법원에서 무더기로 구제신청을 기각하고 최종 추방령을 발부하고 있어 최종 추방령 불법체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체류자들이 체포됐을 때 보석으로 석방된 채 이민재판을 받지 못하도록 보석 청문 회를 전면 폐지했다
미국에 온지 2년 안된 불법체류자들은 이민재판 없이 신속 추방하고 있다
여기에 구금자 위치추적 시스템까지 사실상 중단시키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통해 한번 체포한 불법체류자들은 단한명도 석방하지 않고 구금하고 있다가 반드 시 신속 추방하겠다는 강경 정책에 고삐를 더욱 바짝 죄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