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해 온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영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는 법안이 19일 연방 하원에 발의됐다.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소속 라티파 사이먼 하원의원은 19일, 10년 이상 된 추방 명령의 효력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이웃 보호법'(Protect Our Neighbors Act)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불법 입국 이외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는 이민자는 최종 추방 명령이 내려진 지 10년이 지나면 해당 명령의 효력이 종료돼 영주권 취득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추방 명령에 유효기간이 없어 미국에서 수십 년간 일하며 세금을 내고 자녀를 키워 온 이민자들도 언제든 추방될 수 있다.

특히 과거 추방 명령을 받은 뒤에도 미국에서 오랫동안 생업에 종사하며 가족과 함께 살아온 한인 서류 미비자들에게도 새로운 구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이번 법안은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수십 년간 거주하며 재봉사로 일해 온 73세 인도계 여성이 20여 년 전 내려진 추방 명령으로 인도에 추방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사이먼 의원은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이민자들에게 영주권을 취득하고 미국 시민이 될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모든 장기 체류 서류 미비자가 자동으로 구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민법원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추방 명령을 갱신할 수도 있다.

민주당이 내년 1월부터 연방 상·하원 모두 다수당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번 법안이 내년 의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지 주목된다.

다만 실제 법제화를 위해서는 공화당과의 협력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동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