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중간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추방은 지속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에 새해 1월 3일 상하원의 다수당이 되는 민주당 지도부는 ICE의 지나친 이민단속방식을 정밀조사해
개선을 요구하고 합법이민 적체 실태도 파악해 신속한 처리를 압박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블루 쓰나미를 몰아친 2026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 의회가 이민정책을 놓고 한판 대결에 돌입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는 중간선거 결과가 나온 직후 엑스에 올린 글에서 단세단어 로 ‘Deportation will continue’ 추방은 지속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지휘부는 의회권력이 민주당으로 넘어갔어도
행정파워로 실행해온 불법체류자 체포추방작전이나 엄격한 합법이민 제한 등 현행 이민정책에는 큰변화 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ICE와 CBP를 앞세운 불법체류자 체포추방작전과 합법이민 엄격제한 정책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이민정책 예산을 무려 2400억달러나 이미 공화당 의회로부터 승인받아 놓고 있어 차질이 없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생활비를 비롯한 물가급등과 함께 지나친 이민 단속 때문에 트럼프 공화당을 심판한 것으로 해석하고 미국민들의 지상명령을 받들어 트럼프 행정부의
지나친 이민단속과 악화된 합법이민 적체를 파헤칠 채비를 하고 있다
차기 하원 정부감독개혁 위원장을 맡을 로버트 가르시아 하원의원은 새해 1월 3일 개원하는 120차
민주당 의회 회기에서 중점을 둘 4대 의회 조사에 이민단속과 합법이민적체를 철저히 조사해 개선을
요구하는 방안을 포함시키고 있다
차기 하원정부감독 위원회와 버니 톰슨 위원장이 이끌 국토안보 위원회는 이민정책 관련 청문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 ICE와 CBP 책임자, 백악관에서 이를 주도하고 있는
스티븐 밀러 부비서실장 등을 불러 2년간 지탄을 받아온 무리한 이민단속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민주당 차원에서 요구해온 사법영장 없는 가택수색 금지, ICE 요원들이 마스크를 벗고 뱃지와 바디 캠은 착용토록 하는 방안을 되살릴 계획이다
학교와 교회, 병원 등 이른바 민감지역에서의 이민단속을 중지하고 ICE의 총기사용 자제 등을 촉구해나 갈 방침이다
새해 새의회 회기 초반에는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 의회가 이민단속 방식을 일부 변경하는데 합의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상 고의로 합법이민 수속에서 늑장을 부려 이민신청서 적체가 1200만건이상 으로 극심하게 악화돼 있는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압박을 넣게 되면 합법이민 처리 속도가 다소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의회가 이민단속예산 2400억달러의 상당액을 삭감하려 하거나 심지어 ICE 폐지까지 추진 하고 나서면 개선조치는 커녕 정면 격돌과 충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