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명부에서 비시민권자를 가려 내기 위해 소셜 시큐리티 번호와 이민신분을 포함한 연방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당장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각 지역 관리들이 유권자 명부에서 투표권이 없는 비시민권자 가 있는지 여부를 트럼프 행정부의 확대된 SAVE 시스템에 접속해 파악하게 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에서 투표권이 없는 영주권자 등 비시민권자들은 이번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유권자 등록이나 실제 투표를 반드시 피해야 할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투표권이 없는 영주권자 등 비시민권자가 유권자 등록을 하고 심지어는 실제로 연방선거에서 한표를 행사했다가는 형사처벌 받고 추방될 게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최고의 법원, 연방대법원은 25일 비시민권자의 연방선거 투표를 막으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 줬다
연방대법원은 보수 6대 진보 3으로 엇갈린 긴급 판결을 통해 “각 주정부와 지역정부의 관리들은 유권자 명부에서 투표할 수 없는 비시민권자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광범위한 연방정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비시민권자의 연방선거 투표를 철저히 막으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로 각 지역 정부들은 유권자 명부에서 투표권이 없는 비시민권자들이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SAVE로 불리는 연방정부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소셜 시큐리티 번호와 이민신분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각주정부들이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때 연방정부의 SAVE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미국 시민권자 인지를 확인해왔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 SAVE 시스템에 이민신분정보와 소셜 시큐리티 번호 등 신상정보들은 통합 해 확대 운용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11월 3일 중간선거 때부터 투표권이 없는 영주권자를 포함하는 비시민권자들이 연방선거에 투표하는 행위를 전면 근절한다는 방침아래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첫째 유권자로 등록하고 있는 비시민권자들이 25만 내지 27만 8000명이나 된다고 트럼프 행정부는 밝혀왔다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로 민주당 우세 지역에서는 적극 움직이지 않더라도 공화당 우세 지역 정부들이 본격 나서 유권자 명부에서 비시민권자부터 연방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포착해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둘째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등록 유권자들 가운데 2020과 2024년 대선에서 실재 불법투표한 영주권자 들을 수사를 통해 적발해 내고 있다
투표권이 없으면서도 유권자로 등록하고 실제 대선에서 투표했던 영주권자 등 비시민권자들이 조지아 에서 1명, 텍사스에서 7명이 체포됐다
셋째 트럼프 행정부는 유권자 등록 명부에서 비시민권자를 파악하도록 함으로써 11월 3일 중간선거에 서 투표를 근절하는 동시에 이미 투표한 비시민권자들에 대해선 형사처벌, 나아가 추방할 것임을 공개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