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이 새 회기를 시작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이민정책중 하나인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보석 석방없는 구금정책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위법 또는 합법 판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체포구금 추방정책이 요동치고 수백만 외국 태생들에게 결정적인 여파를 미칠 칠 것으로 보여 주시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제한조치에 못지 않은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보석석방없는 구금정책이 미국 최고의 법원, 연방대법원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연방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전반적인 불법체류자 체포구금추방정책을 요동치게 만들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10월 1일 새로운 회기를 시작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보석석방없는 구금정책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연방대법원은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보석청문회를 기각하고 무기한 구금할 수 있는지, 아니면 불법인지를 판가름하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체류자들을 한번 체포하면 반드시 구금하고 있다가 추방한다는 기본방침에 따라 이민당국이 체포되는 불법체류자들에 대해선 보석석방을 불허하고 구금하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대한 소송을 다룬 연방법원들에서는 1심인 연방지법들에서는 대다수 보석석방 없는 무기한 구금은 연방법 위반이라고 판결하고 있다
반면에 보수가 강세인 뉴올리언스 소재 제 5 연방항소법원과 세인트 루이스 소재 제 8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줘 왔다
이 때문에 연방 대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놓고 심리를 벌여 이번 새 회기안에 트럼프 행정부의 보석석방 없는 구금이 합법인지, 위법인지를 판가름하게 된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보수 6 대 진보 3으로 크게 기울어져 있으나 보수파 대법관 6명중에 4명이 출생시민권 제한조치 등 트럼프 핵심 정책들에 반하는 위법, 위헌 판결을 내리고 있어 이번에도 어떤 판정을 내릴지 예의주시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자신의 1기 임기 때 지명한 3명의 대법관들인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바레트 대법관이 자신에 반하는 판결을 너무 자주 내리고 있다며 지명을 후회한다는 말로 비난 할 정도로 연방대법원의 승소를 장담하지는 못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보석석방없는 무기한 구금 정책이 연방대법원에서 위법으로 판 결 받으면 매달 평균 5만명 안팎씩 체포해 7만명 안팎씩 구금하고 있고 연간 100만명 이상 추방하려는 핵심 이민정책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