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주 뉴욕 등 3개주를 제소함으로써 현재까지 버지니아, 매릴랜드를 포함한 17개주 의 거주민 학비 정책을 폐기시키려는 줄소송을 제기했다
텍사스와 플로리다에서 자진 중단한데 이어 가장 최근 일리노이주에서 승소하는 등 잇따라 성공하고 있어 불법체류 대학생 50만명의 저렴한 거주민 학비를 봉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불법체류 대학생들에게도 저렴한 거주민 학비(In state tuition)를 적용해온 25개 주들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17개주에 대해 폐기소송을 제기해 불법체류 대학생들에 대한 거주민 학비 적용이 중단되는 주들이 늘어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8월 들어 뉴욕주와 커네티컷, 버몬트 3개주의 불법체류자 거주민 학비 적용 정책들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법무부는 솟장에서 “해당주에서 불법체류자들에게 저렴한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거나 장학금을 지급 함으로써 미국인 학생들이 차별을 받고 있고 불법이민을 조장하고 있어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로서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까지 거주민 학비를 중단시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곳이 버지니아와 매릴 랜드, 뉴저지, 매사추세츠, 로드 아일랜드,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미네소타, 캔사스, 켄터키, 오클라호마 등 17개주로 늘어났다
트럼프 행정부의 소송은 불법체류자들의 저렴한 거주민 학비 적용이나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는 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결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법체류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거주민 학비를 적용해온 25개주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소송이 제기되자 마자 공화당 우세지역인 텍사스와 플로리다는 법적투쟁 대신에 즉각 수용을 선택했다
텍사스와 플로리다는 이미 불법체류 대학생들에 대한 저렴한 거주민 학비 적용을 금지시켰다
가장 최근에서 법정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승소해 일리노이주에서 불법체류 대학생들에 대한 거주민 학비 적용이 중단되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
불법체류 대학생들에게 타주 출신이나 외국유학생들에 비해 절반인 거주민 학비를 적용해주는 지역은 24개주와 워싱턴 디씨에서 현재는 22개주와 워싱턴 디씨로 줄었으며 일리노이까지 빠지면 더 감소하 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법적 소송으로 저렴한 거주민 학비 적용을 박탈시키려는 불법체류 대학생들은 캘리포 니아 8만명을 비롯해 미 전역에서 50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체 대학생들의 2.4%인 51만명이 불법체류신분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에 10만 3000명으로 가장 많고 텍사스에 7만 3000명, 플로리다에 4만 9000명, 뉴욕에 3만 1000명, 일리노이에 2만 8000 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DACA 추방유예 청년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다카 수혜자들은 현재 한인 5600명을 포함해 모두 52만 5000명이나 되고 있다
DACA 청년들을 포함한 불법체류 대학생들은 거주민 학비 중단시 2배이상으로 급등하는 대학학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학업, 나아가 아메리칸 드림을 포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아예 미국을 떠나야 할 막다른 코너에 내몰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