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전 세계 대상 이민비자 인터뷰 예약 일시 중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백악관 임기 중 미국 정부의 이민 단속이 계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이민비자 인터뷰 예약을 일시 중단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25일 화요일, 전 세계 모든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국제적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이 교육 일정에 맞춰 비자 서비스 예약이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자와 영주권 취소, 그리고 정치적 견해나 미국 동맹국인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에 반대하는 친팔레스타인 시위 참여 등 다양한 이유에 따른 신청 거부를 포함한 강경한 추방 정책과 이민 단속을 추진해왔다.

그는 이런 단속이 국내 안보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혀왔다.

이번 단속은 일부 법적 제동에도 부딪혔다. 지난 21일 금요일 한 미국 판사는 75개국 출신 신청자에 대한 이민비자 발급을 중단시킨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법정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국무부는 이번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일정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은 채, 이 교육이 영사 담당관들이 미국의 공적 지원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신청자를 걸러내는 데 도움을 주고, 비자 신청자에 대한 심사가 "포괄적이고 일관되게" 이뤄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만 밝혔다.

이번 비자 인터뷰 예약 중단 소식은 앞서 파이낸셜타임스가 먼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 인터뷰 일정이 잡혀 있던 이민비자 신청자들은 예약 일정이 재조정된다는 내용과, 새 날짜는 추후 통보받게 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은 인권단체들로부터 차별적이며 표현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는 광범위한 비판을 받아왔다. 인권단체들은 또한 이번 단속이 미국 내, 특히 소수 인종 커뮤니티에 불안한 환경을 조성했다고 지적하며 인종 프로파일링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유세에서 불법 이민 차단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그의 행정부는 합법 이민 절차 또한 까다롭게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는다. 예를 들어 특정 취업비자 신청자에게 새롭고 고액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조치가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