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들어와 난민망명을 신청하고 대기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이민법원에서 2배 많이 신속 종결처리하고 무려 94%나 기각시켜 추방령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 들어와 난민망명을 신청하고 수년을 대기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390만명이나 되는데 이민법원 에서 무더기로 종결처분하며 대부분 기각시켜 출신국으로 내보내려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들어와 난민망명을 신청하고 대기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거의 대부분 본국으로
내보려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판사들을 대거 교체한 이민법원에서 난민망명 신청자들에 대한 최종 결정을 무더기로
조기 종결처분하면서 대부분 기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라큐스 대학 트랙이 분석할 이민 법원 통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세가지 방법으로 난민망명 신청 외국인들을 대부분 본국으로 내보려는 작업을 단행하고 있다
첫째 최종 결정을 처분하는 이민법원의 판사들부터 일대 정비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선 1년 반 동안 전국에 있는 72개 이민법원에서 근무하던 이민판사 279명을 해고 또는 사퇴시키고 192명의 정식 판사와 53명의 군법무관 출신 임시판사를 새로 임명했다
이로서 전체 이민판사 735명의 과반이상을 트럼프 지명 판사들로 분포를 바꿨다
둘째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판사들의 분포를 바꾸자 마자 난민망명 신청서들을 중심으로 이민법원 적체 를 신속하게 없애라고 명령해 종결처리를 바이든 시절보다 2배이상 급증시켰다
이민판사들은 3월과 6월에는 각 1만 4000건, 4월과 5월에는 1만 3000건씩 종결해 바이든 시절의
8000건 보다 2배나 급증시켰다
셋째 조기 종결 처분하는데 그치지 않고 거의 대부분인 94%나 난민망명 신청을 기각시켰다
난민망명 신청을 승인받은 비율은 5.5%로 급락해 있다
주로 바이든 시절 미국에 들어와 난민망명을 신청하도록 허용해 평균 처리받는데 4년이나 대기해왔는데
트럼프 시대에는 신속 종결처리하면서 대부분 기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들 중에 가장 큰 규모는 바이든 임기말 2년간 CBP ONE 앱을 통해 난민망명을 신청하고 미국에 들어 와 대기해온 외국인들만 98만 5000명이나 있다
난민망명을 신청한 외국인들이 이민법원에서 종결과 기각 처분을 받으면 미국을 떠나라는 최종 추방령 을 받는 것이어서 막다른 코너에 내몰리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재민들에게 부여해온 TPS 임시보호신분으로 거주해온 130만명과 인도적 패롤, 일시 체류허가 외국인들 140만명을 다음 추방 타겟으로 분류해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