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오늘(8월24일) 월요일, 미국에서 망명 지위를 신청했거나 현재 신청 중인 외국인들의 비이민 비자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대적인 이민 단속 정책의 최신 조치다.
국무부 대변인은 "단기 방문객이라고 주장하며 미국에 입국한 뒤 영구 체류를 위해 망명을 신청하는 외국인들의 비이민 비자를 식별하고 취소하기 위해" 국토안보부(DHS)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 성명은 이 과정에서 취소될 비자 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AP통신은 국무부 문서와 미국 관리 2명을 인용해, 취소 대상이 될 비즈니스·관광 비자 소지 외국인 수가 최대 20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 역사상 단일 사안으로는 최대 규모의 비자 무더기 취소가 된다.
AP 보도에 따르면 국무부는 2016년부터 2026년 사이 발급된 이른바 B1·B2 비자 중 소지자가 망명을 신청했거나 현재 신청 중인 경우 이를 취소할 방침이다. B1·B2 비이민 비자는 각각 비즈니스와 관광 목적의 여행을 위해 발급되는 비자다.
AP 보도는 비자 취소가 반드시 즉각적인 추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현재 망명 심사가 진행 중인 이들 대부분은 재분류 절차를 거치되, 비즈니스·관광 여행객으로서의 지위는 상실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앞서,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은 오늘 자신의 엑스(X) 계정에 미국의 이민 시스템이 "터무니없는 망명 신청으로 오랫동안 몸살을 앓아왔다"고 주장했다.
국무부는 이달 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외국 국적자 17만5000명 이상의 비자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자 및 영주권 취소, 그리고 적극적인 추방 정책을 포함한 이민 단속을 추진해왔으며, 이런 조치가 국내 안보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그동안 언급해왔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단속이 표현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으며, 특히 소수 인종 커뮤니티에 불안한 환경을 조성했다고 지적한다. 이들 단체는 인종 프로파일링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유세에서 불법 이민 차단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그의 행정부는 합법 이민 절차 또한 까다롭게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는다. 예를 들어 특정 취업비자 신청자에게 새롭고 고액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조치가 대표적이다. 정부의 이번 단속은 여러 법적 소송에 직면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