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Birth Tourism 즉 출산여행 또는 원정출산을 원천봉쇄하는 단속에 돌입했다
국무부에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고 미국비자 소지자중에 출산여행이 의심되는 외국인 임산부를 중심으로 600명의 비자를 취소했으며 적발되면 영원히 미국비자와 미국입국을 금지시킨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만을 노리는 외국 임산부들의 출산여행 또는 원정출산을 전면 차단하겠다는 전방위 단속에 착수했다
국무부에 출산여행 금지 태스크포스까지 구성해 비자 취소 등 본격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국무부는 이 태스크 포스에서 미국비자 소지자들 중에 자녀의 미국시민권만을 노리는 출산여행이 의심 되거나 예전에 의심되는 행동을 한 적이 있는 외국 임산부나 외국 어머니들을 중점 추적하고 있다
국무부 태스크 포스는 이미 출산여행이 의심되는 외국 여성을 중심으로 600명의 미국비자를 취소했다
국무부 태스크 포스가 밝힌 적발 사례를 보면 한 외국커플은 미국에서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휴가를 보낸 다고 신고해 미국비자를 받은 후에 자녀 2명이나 순차적으로 출산해 미국시민권을 받게 했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한 여성 외교관은 정부를 대표해 미국을 방문해 올랜도를 갈 것으로 신고하고서는 로스앤젤레스로 가서 자녀를 출산해 미국 시민권을 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단속으로 미루어 국무부 태스크 포스는 미국비자 신청시 목적과 미국에서의 활동을 비교하고 미국 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를 역추적해 출산여행, 원정출산을 포착해 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럴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의 출산 여행을 금지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이미 출산여행으로 미국 시민권 자녀를 둔 경우들 까지 집중 추적해 비자 취소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산여행으로 미국 비자를 취소당한 외국인들은 영구적으로 미국비자 등 이민혜택을 금지당하고 미국입국도 영원히 금지된다고 경고했다
출산여행, 원정출산은 부모가 미국정부를 속이고 미국비자를 이용해 미국서 자녀를 출산한 불법행위 이므로 가혹한 처벌과 모든 혜택 영구 금지 조치를 당할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강력 경고하고 있다
이미 원정출산으로 미국서 태어난 자녀들의 경우 미국 태생 시민권자 이므로 시민권을 박탈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태생 시민권자 자녀만 미국에 나홀로 들어올 수 있으며 그것도 지나치게 어릴 때에는 미국 입국을 거부당할 위험이 있다
게다가 미국태생 시민권자 자녀들이 21세가 되어 부모들을 시민권자의 부모로서 이민신청을 하더라도 출산여행 기록 때문에 부모의 영주권 신청은 기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