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두가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원정출산과 외국공관을 통한 미국시민권 취득은 원천 봉쇄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가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으나 현행법으로 금지 할 수 있는 원정출산과 외국공관, 적성국 출신들로 좁혀 자동 미국 시민권 부여를 금지시키려 하고 있다
47대 대통령에 취임한 첫날부터 출생시민권 제한조치에 나섰다가 성공하지 못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 현행법으로 제한할 수 있는 원정출산과 외국공관, 적성국 출신들에 대한 미국시민권 취득을 금지하는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원정출산 등을 금지하는 두가지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해 발효시켰다
첫째 원정 출산을 원천 봉쇄하게 된다
첫번째 트럼프 행정명령에는 자녀의 미국시민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미국을 속이고 입국한 어머니들의 원정출산 시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두번째 행정명령에선 국무부가 원정출산으로 의심되면 미국 비자를 기각하고 국토안보부는 미국입국을 거부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둘째 미국에 있는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대사를 비롯한 외교관들은 물론 공관의 외국태생 모든 직원들에 대해서도 그 자녀가 미국서 태어나도 미국시민권을 금지하게 된다
셋째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범죄조직이나 카르텔을 포함하는 적성국 출신들에 대해서도 미국시민권 취득 시도를 봉쇄하게 된다
넷째 연방의회에 계류된 관련법이 통과될 경우 미국 영토인 괌과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버진 아일랜드 등에서 태어나는 원정출산 등에 대해서도 미국시민권 자동 부여를 금지하게 된다
미국에서는 한해에 원정출산으로 태어나는 자녀들이 2만 6000명 안팎 미국시민권을 취득하고 있는 것 으로 추산되고 있다
불법체류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자녀들은 한해에 25만명씩 미국시민권자가 되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체류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가 위헌판결을 받아 시행이 막혔 기 때문에 현행법으로도 합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원정출산, 외국공관, 적성국 출신 등에 대한 미국 시민권 취득부터 원천 봉쇄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공화당은 새로운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시행하더라도 법적 투쟁을 벌여야 할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안들을 동시 추진하고 있다
연방상원에서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이 Ban Birth Tourism Act를 재발의했고 존 카닌 상원의원이 BACK OFF 액트를 상정했다
이민법의 대가중 한명으로 꼽혀온 존 카닌 상원의원의 법안은 외국 사기범들에 의한 미국시민권 취득을 금지시킨다는 내용을 백 오프라는 약자로 이름 부쳤다
이법안은 미국 시민권을 겨냥한 출산 여행에 참여한 임산부는 입국을 거부할 수 있고 관련 사업자들을 형사범죄로 강력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방하원에서는 앤디 오글레스 하원의원이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맞춰 앵커스 어웨이 액트를 재발의했다
버지니아 출신의 위원장급의 중진인 모건 그리피쓰 하원의원은 7월에 괌과 사이판 등 미국령 영토에서 원정 출산으로 태어나는 아이들부터 자동 시민권 부여를 막자는 법안을 상정했다
End Birthright citizenship for Territories Act는 2027년 1월 1일부터 괌과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에서 부모중 한명이상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원정출산으로 태어나는 신생아들에게 자동으로 미국시민권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자고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