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아프리카와 카리브해 국가 등 35개국에 4억달러 이상을 제공하고 불법체류자 2만 5000명을 연고 없는 제 3국에 추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비인도적 조치라는 국제적 비판과 함께 비효율적 운용으로 낭비하고 있다는 대내외 지적을
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체포한 불법체류자들 가운데 출신국에서 신병인수를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상당수를
연고없는 제 3국으로 신속 추방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1년 반 동안 불법체류자 2만 5000명이상을 연고없는 제 3국에 신속 추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21일 보도했다
제 3국 신속추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아프리카와 중미, 카리브해 국가들을 중심으로
35개국 이상과 비밀 합의를 체결하고 모두 4억 1000만달러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현재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4억 달러 가운데 35개국에 8100만달러를 이미 제공했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는 8500만달러를 제공키로 하고 제 3국 출신 불법체류자들을 수용하기로 합의 해 놓고 있다
민주콩고 공화국은 7500만달러를 제공하고 미국에서 추방하는 불법체류자 2000명을 수용하기로 합의
했다
카메룬은 3000만달러를 받고 1000명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카메룬은 현재까지 다른 나라 출신 불법체류자 44명을, 민주 콩고는 15명을 수용했다
중미에서는 온두라스가 1700만달러, 에콰도르 910만달러, 도미니카 공화국이 700만달러를 미국으로 부터 받고 다른 나라 출신 미국의 불법체류자들을 수용키로 합의해 놓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 베트남, 몽골, 네팔 등 아시아 출신 불법체류자들이 출신국과는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 아프리카 땅에 내려져 공황상태를 겪고 있다
미국서 추방되고도 아무 연고가 없는 나라에서 이중으로 수감생활을 하거나 갈곳을 잃어버려 극히 비인도적 조치라는 국제적 원성을 듣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제 3국 신속추방정책은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운용되면서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미국은 아프리카 루완다에게 750만달러와 60만달러의 비용을 제공키로 했는데 현재까지 고작 7명만
보내 1인당 110만달러나 들이고 있는 셈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때로는 장거리 수송에 미군 수송기를 띠우고 있는 데 한번 미군기를 출동시키면 시간당 3만 2000달러 나 비용이 들어가 ICE 전세기 보다 2배 이상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보스턴 소재 제 1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18일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제 3국 신속 추방을 위법으로 판결해 연방 대법원으로 넘겨져 법적 투쟁을 벌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