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1년안에 H-1B 전문직 취업비자와 취업이민을 거의 동결할 것으로 JD 밴스 부통령과
연방노동부 감사관 등 고위 관리들이 시사해 충격파를 가하고 있다
H1B 취업비자를 징검다리 비자로 이용하는 취업영주권 사기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취업비자나 이민 페티션에 대한 고강도 심사로 승인율을 극히 낮춰 비자나 영주권 발급이 거의 동결되고 10만달러이상 내는 외국인들만 허용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사기행위가 범람하고 오남용이 극심하다고 보고 있는 H-1B 전문직 취업비자와 취업 영주권 시스템을 1년안에 전면 개편할 것임을 예고하고 나섰다
H-1B 전문직 취업비자와 취업영주권 시스템의 전면 개편은 대대적인 사기행위에 대한 전방위 조사와
신청서나 청원서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오남용을 근절한다는 방침이지만 결과적으로 전문직취업
비자와 취업영주권 발급이 반감되거나 거의 동결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태스크 포스를 이끌면서 정부상대 사기 근절을 주도하고 있는 JD 밴스 부통령은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임금이 낮은 외국인들로 대체하려는 취업비자나 취업영주권 사기와 오남용을 척결해 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첫째 영주권으로 가는 징검다리 비자로 불리고 있는 H-1B 전문직 취업비자 시스템을 1년안에 전면개편 할 것으로 공개 천명하고 있다
취업비자나 취업영주권의 첫관문을 맡고 있는 연방노동부의 앤서니 데스포지토 감사관은 “H-1B 전문직 취업 비자 시스템은 앞으로 1년안에 현재와는 180도 다르게 변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노동부는 이미 H-1B 취업비자의 71%나 독식하고 있는 인도계 첨단업체나 인력송출 회사 등 여러곳 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하고 압수수색을 벌여 비자 오남용이나 사기신청, 범법행위를 대대적으로 조사하 고 있다
연방노동부는 특히 최근 해고된 일자리에 대해 새로 제출된 H-1B 취업비자 청원서를 전면 재조사해서
임금 낮은 외국인들로 대체하려는 비자 오남용인지 여부를 파헤치고 있다
둘째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가장 먼저 거쳐야 하는 연방노동부 관할 PERM 시스템 심사도 대폭 강화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업 영주권 심사에서도 신청자의 학력, 경력 등에서 허위 주장이나 위조 서류가 있는 지를 정밀 조사하고 스폰서 회사의 저임금 외국인으로 대체하려는 이민신청인지도 면밀하게 포착해 낼
방침으로 시사하고 있다
여기에 새 퍼블릭 차지 규정으로 심사하면서 메디케이드, 푸드 스탬프, 주택렌트 보조 등 공공혜택을 이용한 경우 영주권을 기각시키려 하면서 10만달러의 본드를 제안해 돈있는 외국인들에게만 영주권을 발급 하는 시스템으로 바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해 14만개 이상 발급해온 취업 영주권을 이미 까다로운 이민심사와 늑장처리 등으로 반토막 내고 있는데 이어 조사와 심사를 강화하면 1년안에 4분의 1 수준 또는 거의 동결될 것으로 예고 되고 있다
연간 8만 5000개를 발급해온 H-1B 전문직 취업비자는 미국 첨단 대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특출한 외국 인재들과 스폰서 회사들이 외국서 데려올 때 10만달러의 수수료를 내는 경우에만 소규모로 허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취업영주권 취득자들이 가장 많이 소지하고 있는 H-1B 전문직 취업비자가 거의 동결되면 자연스럽게
취업영주권 발급도 반감되거나 자칫하면 거의 동결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