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취업자들을 포착하기 위해 ICE 이민단속국과 IRS 국세청간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판결이 연방 항소법원에서도 나왔다
납세자 정보를 공유하는 불법취업자 파악은 실효성도 없는 것으로 연방재무부 감사관실의 자체 감사 에서도 판정받은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들 가운데 불법취업자들을 포착하기 위해 시행했던 IRS 국세청과 ICE 이민 단속국간의 정보공유는 자체 감사에 이어 연방법원에서도 불법판결을 받아 사실상 실패작으로 판명나고 있다
워싱턴 디씨 소재 연방항소법원은 IRS 국세청과 ICE 이민단속국간의 납세자 정보 공유는 연방법을 위반 한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취업자로 의심되는 외국 태생 128만명의 이름과 주소, 집코드를 ICE 이민단속국이 IRS 국세청에 보내 최신 납세자 정보와 대조함으로써 불법체류자, 불법취업자들을 파악하려 시도했다
128만명에 대한 대조작업이 시작되면서 소송이 걸려 1심에서 위법판결을 받았으나 그중에 이미 4만 7300명의 대조작업은 끝난 상황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1심과 2심의 불법 판결에 불복해 연방 대법원까지 끌고 올라갈 태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IRS와 ICE의 불법취업자 포착 작전은 재무부 자체 감사에서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용도폐기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IRS의 상급기관인 연방 재무부 감사관실의 감사 결과 ICE의 불법체류자 정보 120만 5000건이나 IRS에 제공해 대조작업을 벌였으나 매치된 경우는 4만 7300건으로 5%에도 못 미쳐 실패로 돌아갔다는 판정을 받고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재무부 감사관실은 지난 6월 4일 발표한 감사 보고서를 통해 ICE의 불법체류자 정보와 IRS의 납세자 정보를 공유해 불법취업자, 불법체류자들을 추적하려던 작업은 실패했다고 공개 판정했다
재무부 감사관실의 감사 결과 지난해 6월 초 ICE 이민세관 집행국은 불법체류자 120만 5000명의 정보 를 IRS 국세청에 보내 납세자 정보와의 대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IRS는 120만 5000건 중에 절대 다수에 대해선 납세자 정보와 매치하지 않아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요청한 120만 5000건 중에 단지 3.9%인 4만 7300건만 매치한다며 해당자의 성명과 현주소를 회신했다
또한 2만 5250건은 부족한 정보로 파악할 수 없어 대조를 거부한다고 알렸다
결국 ICE가 불법체류자 정보들을 대량으로 IRS에 보내 납세자 정보들과 대조해 불법취업자들의 신상과 최신주소를 포착해 내고 체포추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작전은 매치건수가 5%에도 못미치면서 실패작으로 끝났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30년이상 금지돼온 IRS의 납세자 정보를 부처간 공유하고 불법취업자 추적 체포 작전에 착수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자체 감사결과에 이어 연방 법원에서는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불법판결을 받아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조차 의문시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토안보부는 이번 판결에 대한 성명에서 “우리는 최종 추방령까지 받은 불법체류자 들을 포착해 출신국으로 추방하기 위해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이용할 것”이라고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