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중간선거후 이민정책으로 가혹한 강경 체포작전 대신에 이민법원 등을 통한 행정 체포 추방에 총력전을 펼칠 채비를 하고 있다
이민법원에서 추방대상자들에 대해 무더기 기각 처분하고 최종 추방령을 발부한후 이민단속국이 표적 체포하고 자기추방을 유도해 전체 미국을 떠나는 이민자들을 대폭 늘릴 방침인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의 중간선거 참패 원인으로 가혹한 체포추방작전을 인정함에 따라 향후 이민단속 방식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되고 있다
초강경 이민정책을 주도해온 스티븐 밀러가 오히려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승진기용됨으로써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덜 가혹하고도 덜 돈을 들이는 이민단속 방식을 이미 실행하고 있기 때문 에 이를 한층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길거리 이민단속이나 일터 급습 등은 최대한 자제하고 이른바 행정 체포와 추방에 주력할 것으로 이민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실제로 9월말 끝난 2026 회계연도 한해 동안 체포한 불법체류자들이 49만 1000명이 었으나 그가운데 대부분인 47만 5000명은 행정 체포인 것으로 국토안보부가 밝혔다
행정체포에는 이민단속 요원들을 급파해 체포한 형사범죄자들을 제외하고 이민법 위반자, 자기추방을 선택해 자진 출국한 외국인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강압적인 체포작전 끝에 형사범죄자들을 체포해 구금하고 있다가 강제추방하는 방식보다는 대다수 밀입국자들이나 오버스테이 체류시한 위반자 등 이민법 위반자들을 포착해 표적으로 붙잡고 자기추방을 독려해 스스로 미국을 떠나도록 유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간선거에서 떠들썩 하고 폭력적인 불법체류자 체포추방작전이 공포를 안겨주는 효과 는 거뒀으나 미국민 유권자들로부터는 지나치게 가혹했다는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보다 조용하게 행정 체포와 추방에 전력 투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첫째 행정체포와 추방에 총력전을 펴는데에는 이민법원이 핵심 역할을 하게 된다
냉철한 판사들로 대거 물갈이한 이민법원은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인 연방법무부 산하기관이므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부합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미 전역 70여곳에 있는 이민법원에선 700명의 이민판사들이 이미 올 6월부터 이례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민법원의 이민판사들은 적체건수를 대폭 줄이기 위해 한번에 100명이상 함께 재판하는 메가 재판을 개최하고 6월부터는 한달에 10만건 이상 종결처리하고 그중 8만건은 최종 추방령을 발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추방령을 받은 8만명 가운데 2만명은 재판에 출두하지 않은 궐석 재판으로 추방판결을 받은 것 으로 분류됐다
궐석 최종 추방령은 갈수록 급증해 전체의 4분의 3으로 급증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법원으로부터 최종 추방령을 받고도 미국을 떠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형사범죄자 로 추적하게 된다
FBI의 범죄자 데이터 베이스에 올려 전국에 지명수배하게 되고 교통 단속 등 모든 사법당국의 단속에서 포착해 이민당국에 신병을 넘기게 된다
최종 추방령을 받은 날로부터 하루에 998달러씩 최대 5년치 180만달러의 벌금을 물든지, 자기 추방을 선택해 신속하게 스스로 미국을 떠나든지 양자택일 하도록 요구하게 된다
둘째 이민서비스국과 이민단속국, 국무부 등 관련 당국이 총동원돼 비자와 영주권을 사기신청해 발급 받은 경우와 정부혜택 부당 신청자 등을 정밀 조사해 적발해 낸후 비자와 영주권 취소후 추방하는 전략 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에서는 이와함께 TPS 임시보호신분으로 거주해온 17개국 출신 130만명 중에 13개국 출신 100만명에 대해 프로그램을 종료시키고 출국령을 내리고 향후 2단계 추방대상자로 관리하고 있다
셋째 트럼프 행정부는 피난민 신청자 수백만명에 대해 인터뷰나 청문회없이 무더기 신속 기각하고 추방 절차에 넘기고 있다
현재 계류중인 피난민 신청자들은 이민서비스국에 150만건, 이민법원에 230만건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