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선 지금 트럼프 이민정책을 저지하려는 주의회 반대법안들이 250개나 상정되고 2만건이상 소송 이 제기되는 등 입법, 사법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ICE 이민단속 요원들의 무리한 단속을 가로 막기 위해 민주당 우세지역인 32개주 주의회에서 트럼프 이민정책에 반대하는 법안들이 242개나 상정돼 그중 20%는 이미 통과된 것으로 집계됐으며 2만건의 소송중에서 1심에선 대부분 승소해 트럼프 이민정책에 제동을 걸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의회와 함께 전례없는 이민단속 예산부터 확보 하고 ICE 이민단속 요원들을 2배이상 증강시켜 사상 최대 불법체류자 체포추방작전을 중단없이 강행하고 있다
트럼프 공화당은 한해 100억달러도 안되던 ICE를 비롯한 이민단속 예산으로 4년간 1700억달러나 확보 한데 이어 임기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700억달러를 추가했다
불법체류자 체포추방작전을 최일선에서 시행하고 있는 ICE 이민단속 요원들은 1만명에서 2만 2000명 으로 2배이상 급증해 있다
FBI 연방수사국, DEA 마약단속국 등 연방요원들도 대거 이민단속에 동참하고 있다
레드 스테이트들의 경찰과 보안관, 고속도로 순찰대, 교정국 등 사법당국도 막대한 연방자금을 지원받아 이민단속에 나서 있다
이에 민주당 진영에서는 주의회에서 연방이민단속에 제동을 걸수 있는 반대법안들을 무더기로 상정하고 법원에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진보단체들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의회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32개주 의회 에서 242개의 무리한 이민단속 반대법안들을 상정했다
그 중에서 20%가 넘는 17개주에서 53개 법률이 이미 통과됐다
주의회에서 통과된 법률들은 주로 ICE 이민단속 요원들에게 마스크를 벗도록 요구하거나 비밀 번호판 사용을 금지하고 새로운 디텐션 센터를 불허하는 등으로 트럼프 이민단속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민주당 주정부들과 민간단체, 개인들이 트럼프 이민단속에 항의해 법적 소송을 2만건이나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리한 이민단속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2만건 중에서 1심에서는 거의 대부분 승소하고 있으나 항소법원애서 다소 엇갈린 판결이 나오고 있고 보수파 우위인 연방대법원에서 TPS 종료 등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는 최종 판결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이민정책에 대한 연방법원의 판결에선 어느 대통령 시절 지명된 판사에 따라 엇갈리고 있으나 대체로 반 트럼프 판결이 압도하고 있다
반 트럼프 판결 비율을 보면 바이든 지명 판사들은 5914건 중에서 92%, 오바마 지명 판사들은 4360 건 중에서 95%나 트럼프 이민정책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렸다
공화당 소속인 조지 W 부시 지명 판사들도 3092건중에서 90%나 반 트럼프 판결을 내놓았다
심지어 트럼프 지명 판사들도 3946건 중에서 트럼프의 손을 들어준 판결은 34%에 그친 것으로 집계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