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이 없는 비시민권자의 유권자 등록 여부를 이민데이터베이스 와 대조하는 작업이 합법인지, 위법인지, 연방법원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오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각주의 등록 유권자 명부와 연방이민당국의 데이터 베이스와 대조해 투표권이 없는 비시민권자 등록 유권자들을 포착해 내려 하고 있으나 연방법원의 서로 다른 판결로 지속과 중지로 엇갈리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투표권이 없는 비시민권자들이 25만명 내지 27만 5000명이나 유권자로 등록해 있다 고 보고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이들의 실제 투표를 막으려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각주에서 관리하고 있는 등록 유권자 명부와 연방 이민당국에서 외국인 등록 시스템 으로 활용하고 있는 SAVE 프로그램의 데이터 베이스와 대조해 비시민권자 등록 유권자를 파악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에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비시민권자의 지역선거 참여를 허용하고 있는 일부 지역 에서의 등록 유권자 일뿐 연방선거에서 실제로 투표하는 비시민권자는 극히 드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연방법원의 판결이 시행 계속과 불법중지로 엇갈리게 나오고 있다
플로리다 소재 연방지방법원은 7월에 공화당 우세 지역인 4개주의 등록 유권자 명부와 연방이민데이터 베이스와 대조할 수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고 대조작업을 계속하도록 허용했다
반면 워싱턴 디씨 소재 연방지방법원에 이어 연방항소법원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를 위법으로 판결 하고 시행을 일시 중지시켰다
워싱턴 디씨 소재 연방항소법원의 3인 패널은 지난주말 2대 1의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각주의 등록 유권자 명부와 연방 이민데이터 베이스와 대조하는 것은 수백만 미국인들의 개인 정보를 마음대로 이용해 개인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위법의 소지가 있다며 가처분으로 일시 중지명령을 내렸다
민주당 출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했던 판사 2명은 위법 판결을 내린 반면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 1명은 합법 판결을 내렸으나 2대 1로 위법 판결과 일시 중지명령이 나왔다
다수파 의견은 “현행 연방법은 연방정부가 선거전에 이민데이터 베이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을 일축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FBI는 올해 1월 2020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자행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만을 근거로 조지아주 선거위원회를 압수수색했으나 부정선거의 근거는 아직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비시민권자의 유권자 등록 규모를 광범위하게 조사하려는 시도는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두달도 채 남지 않은 11월 3일 중간선거 이전에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가 성과를 내기는 어려 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