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래 투표권이 없는 영주권자 등 비시민권자들의 불법 등록과 불법 투표 혐의로 184명을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대다수는 잘 모르고 유권자 등록을 하고 일부는 투표까지 했으나 불법유권자 등록은 중범죄, 실제 불법투표는 경범죄로 분류되고 있어 단순실수일지라도 실형을 선고받고 있는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11월 3일 중간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영주권자를 포함하는 비시민권자들은 실수로 유권자로 등록했다면 즉각 취소를 요청하고 결코 투표에 참여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
토드 블란체 연방법무장관과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9월 공동 회견을 통해 투표권이 없는 비시민권자의 불법 유권자 등록과 불법 투표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들 두 장관들은 “미 전역 20개주 이상에서 불법으로 유권자 등록한 것으로 의심되는 비시민권자들이 근 30만명에 달해 그중에서 1600명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들어 현재까지 비시민권자들이 불법으로 유권자 등록을 하고 불법으로 투표를 했던 184명을 적발해 기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28일 보도했다
20개월 동안 184명을 적발한 것이지만 올들어 9월과 10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첫해인 2025년에는 불법 등록 또는 불법투표한 비시민권자 30명을 적발한 반면 둘째해인 2026 년에는 154명이나 포착했다
올해 154명 중에서도 9월에 48명, 10월에 82명으로 중간선거를 앞둔 두달동안 집중 단속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멕시코 출신들이 23명으로 가장 많고 캐나다 13명, 자메이카 10명, 필리핀 9명, 쿠바 7명, 인도 6명, 독일과 영국 출신이 각 5명으로 집계됐다
가타 국가 출신들이 22명인데 미시건에서 유학중이던 중국 출신 1명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고 한국 출신으로는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발표된 체포자 가운데 1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당국은 현행법상 투표권이 없는 영주권자 등 비시민권자가 불법으로 유권자 등록을 하면 중범죄로 처벌받고 불법 투표하면 경범죄가 추가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실제로 유죄를 인정했거나 유죄 평결을 받은 비시민권자들 중에 대다수는 부정선거에 참여할 고의성이 없었으며 단순 실수로 인정받고 있으나 실형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다
자메이카 출신 영주권 신청자는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학자금 보조를 신청할 때 학교직원이 유권자 등록 을 하겠느냐고 질문해 공화당 경선에 유권자로 등록한 후 우편투표로 한표를 행사했다가 적발됐다
그는 연방법원 판사로부터 고의성이 없는 단순 실수로 인정받았으나 수개월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영주권자가 365일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추방대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364일 이하로 줄여야 한다
가장 흔한 실수가 벌어지는 사례로 미네소타에 사는 인도출신은 온라인으로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유권자 등록 항목에 에스 란에 잘못 클릭했다가 불법 유권자 등록으로 포착됐다
어린시절 독일에서 입양돼온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이 당연히 미국시민권자 인줄 알고 유권자 등록을 하고 투표했다가 적발됐다
미시간에서 중국 출신 유학생은 2024 대선에서 유권자 등록후 실제 투표까지 했다가 투표권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로컬 당국에 유권자 등록과 투표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번에 불법등록 과 불법투표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