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에서 위법, 위헌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민과 관세 등 핵심정책에서는 방법만 바꿔 우회 재시도하고 있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의 위헌판결에도 원정출산등으로 범위를 좁혀 재시도하고 나섰고 상호관세의 위법 판결에도 무역법 301조에 따른 다른 관세를 다시 부과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최고의 법원 이라는 연방대법원에서 패소하더라도 이민과 관세 정책 등 에선 후퇴 없이 방법만 바꿔 재시도 하고 있다
첫째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가 6월말 연방대법원에서 6대 3으로 위헌판결을 받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한달여 만인 8월 6일 2개의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원정출산 원천봉쇄에 초점을 맞춰 재시도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행히도 연방대법원이 출생시민권 제한과 관련해 잘못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이를 끝내려 한다”고 강조했다
새 행정명령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원정출산에 대해 미국비자와 입국거부로 시작해 원천봉쇄에 돌입했다
Birth Tourism 출산여행을 원천봉쇄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재시도에 대해서도 법적 소송이 제기될 게 분명해 또한번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법적투쟁이 벌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고 리펀드해주는 절차에 돌입하 면서도 다른 무역법 301조에 따른 새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7월 24일 자정을 기해 한국과 일본, 중국, 영국 등에세 12.5%의 새관세를 부과하는 등 이른바 강제노동에 의한 상품 수출을 이유로 60개국 이상에게 10 내지 1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 했다
한국과 일본, 중국, 영국 등 주요 교역 파트너 국가들에 강제노동에 의한 수출품이라는 이유로 1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또한번 법적 투쟁에 휩쓸리고 있다
민주당 우세 지역의 주정부들과 민간 단체들이 새 관세 부과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셋째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으로부터 해고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은 리자 쿡 연준이사에 대한 해고 를 다시 시도하고 나섰다
백악관은 리자 쿡 연준이사의 사무실에 통지를 보내고 21일 안에 답변할 것을 요구하고 8월 26일까지 응답을 보고 조치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에서 리자 쿡 연준이사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 대응 기회도 주지 않고서는 해고할 수 없다고 판결하자 그 절차대로 해고 통보서를 보내고 21일간의 대응 기회를 제공한 후 법적절차를 거쳐 해고하겠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리자 쿡 연준이사는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해고사유로 꼽은 모기지 사기 혐의가 확정되지 않아 무리한 해고로 다시 한번 법적 소송에 걸릴 것으로 확실해 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리자 쿡 연준이사를 해고해 후임자를 지명함으로써 연준의 구도까지 기준금리 인하에 적극적인 매파 우위로 바꿔 놓으려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