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세금보고시 부터 IRS 양식인 1040에서 납세자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등 이민 신분을 파악해 불법체류자들의 세제혜택을 원천 봉쇄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차일드 택스 크레딧, EITC 등 4대 세제혜택을 차단하는 조치 를 취한데 이어 이를 더 확실하게 봉쇄하는 동시에 미국의 택스 시스템에서 완전 퇴출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들은 물론 곧 체류신분을 상실하는 외국인들을 미국 택스 시스템에서 퇴출 시키려는 새로운 시도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시도는 매년 4월 15일을 전후해 마감하는 연방소득세 세금보고에서 IRS의 주 양식인 1040에서 세금보고자의 시민권자, 미국태생 국적자, 합법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영주권 자 등 이민신분을 파악하겠다는 정책이다
IRS 국세청은 내년에 새로 사용할 1040 세금보고 양식에서 세금보고자와 공동 파일시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 미국태생 미국적자, 또는 합법 적으로 일할 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 인지를 묻는 질문을 추가 하는 것으로 견본에서 나타났다
뉴욕 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세청 세금보고 양식인 1040에 이민신분을 묻는 질문을 추가하고 체크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불법체류자들을 미국 세금시스템에서 완전 퇴출시키려는 시도라고 해석했다
첫째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불법체류자들에 대해선 4대 세제혜택인 차일드 택스 크레딧, EITC 기본소득세제혜택 등을 모두 차단하고 있는데 이를 보다 확실하게 봉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재무부와 IRS는 부양자녀 차일드 택스 크레딧, EITC라는 기본소득공제 등 4대 세제 혜택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불법체류자 100만명 이상에 대한 세제혜택을 봉쇄해 1년에 30억달러 지급을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4대 세제혜택 중에서 차일드 택스 크레딧은 부양자녀 1인당 2200달러씩 택스 크레딧을 주고 그중에 1700달러까지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리펀더블 택스 크레딧이다
저소득층 기본 소득공제인 EITC는 무자녀이면 640여 달러, 16세까지 한자녀 이면 4400달러, 2녀 7300 여달러, 3자녀 이상 8200여 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환급 받을 수 있다
소셜 번호 있는 일반 미국민들과 합법 거주자들은 변함없이 세제혜택을 누리게 되지만 불법체류자들은 그 길이 전면 봉쇄되기 시작했다
특히 부양자녀들은 미국서 태어나 사회보장번호를 가진 태생 미국시민권자 일지라도 부모들이 소셜번호
없는 불법체류자이면 차일드 택스 크레딧이나 EITC 등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둘째 불법체류자들은 이제 세금보고를 해도 택스 크레딧, 환급을 받을 수 없게 됐으며 아예 세금보고를 대부분 피하려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세금보고부터 1040에서 납세자의 시민권, 영주권자 여부를 묻게 되면 허위 신고 시 강한 처벌을 받게 됨으로써 불법체류자들은 아예 미국 세금시스템에서 스스로 빠져나가는 선택을 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셋째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체류자들 이외에도 TPS 임시보호신분 130만명, 각종 인도적 패롤 140만명, DACA 수혜자 50만명 등에 대한 합법신분을 잇따라 종료시키고 있어 이들에 대한 세제혜택, 세금환급을전면 차단하려는 사전정지 작업으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