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공화당이 H-1B 전문직 취업비자를 전면 폐지하는 것을 포함해 합법이민을 전면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나섰다
JD 밴스 부통령이 오남용, 나아가 사기가 심각하다는 H-1B 전문직 취업비자의 완전 폐지에 공개 지지하 고 나섰고 공화당 의원들은 관련 법안들을 상정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선 영주권으로 가는 징검다리 비자로 불리고 있는 H-1B 전문직 취업비자에 대해 대통령이 처음에는 적극 지지 또는 확대를 공언했으나 이제는 부통령이 완전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H-1B 전문직 취업비자의 일대 개편은 합법 영주권 발급을 절반이하로 급감시키면서 그린카드를 신청하 는 범주와 방식을 180도 바꾸는 이민개혁으로 이어질 것으로 확실해 지고 있다
정부에 대한 사기 근절을 위한 태스크 포스를 이끌고 있는 JD 밴스 부통령은 “H-1B 전문직 취업비자가 저임금의 외국인들을 채용하고 고임금의 미국인 직원들을 해고하는데 악용되고 있어 사기행위로 보고 있다”고 공개 천명했다
밴스 부통령은 10월 2일 X에 올린 글에서 “H-1B 비자 시스템을 완전 폐지하는데 지지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트럼프 공화당 진영에선 텍사스에 이어 조지아 등에서 H-1B 비자에 대한 오남용과 사기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벌어지고 있다
텍사스에선 첨단업계를 중심으로 30여곳의 회사들과 업체들이 H-1B 비자 사기 혐의로 수사받고 처벌 받을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조지아 출신 리치 맥코믹 공화당 하원의원은 조지아에서도 텍사스와 비슷하게 H-1B 비자로 저임금 외국근로자를 채용하고 고임금 미국인 직원을 내보내는 비자사기, 오남용이 범람하고 있다며 연방 차원의 대대적인 수사를 의뢰했다
텍사스 출신 공화당의 베스 반 듀인 연방하원의원은 H-1B 비자 사기에 대한 벌금을 획기적으로 올려 더 이상 사업을 못하게 만들려는 H-1B 비자 사기 단속법안을 상정했다
이법안에선 H-1B 비자 사기에 대한 벌금은 현재 5000달러인데 이를 10만달러로 대폭 인상키로 제시 하고 있다
알고도 고의로 비자사기를 저질렀을 경우 3만 5000달러의 벌금을 25만달러로 급증시키도록 제안하고 있다
한해 학사 6만 5000명, 미국 석박사 2만명 등 8만 5000명에게 배정해온 H-1B 전문직 취업비자가 폐지되면 미국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남을 확실한 비자, 길이 사라져 유학생과 취업자, 취업이민이 연쇄적으로 급감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