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H-1B 취업비자 신청비 10만달러 부과를 1년 더 연장하는 등 끝없는 비자제한조치들을 취하고 있어 국제유학생, 외국태생 취업자, 이민신청자들이 연쇄적으로 급감하고 있다
올해 미국 대학에 등록한 국제유학생들은 23%나 줄어들었고 H-1B 취업비자 등 미국 취업자들은 획기적 으로 취업문이 좁아지고 있으며 영주권 취득자들은 예년의 많아야 절반, 적게는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와 이민 제한 정책은 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쏟아지고 있다
첫째 트럼프 행정부는 H-1B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자들에게 10만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2027년 9월 21일까지 1년 더 연장시켰다
미국에 이미 들어와 있는 외국 태생은 면제되지만 한국 등 외국에서 직접 인재를 데려오려면 미국내 스폰서들은 1인당 10만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신규 채용을 포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방법원들이 제동을 걸고 있어도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는 비자나
영주권 제한 조치들을 중단없이 시행하려 하고 있다
H-1B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서 취업하고 있는 외국 태생들은 신규와 연장을 합해 50만명에 달하고 있고 인도가 71%, 중국 12%, 한국은 3%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H-1B 전문직 취업비자를 한해에 신규 4000명 안팎을 포함해 9500명에서 1만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으나 전체 취업자들이 절반으로 급감하면서 같은 비율로 급감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둘째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4년으로 제한하려 하고 있고 대학, 대학원을 졸업해도 취업문이 갑자기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미국에 오는 국제 유학생이 급감하고 있다
26-27 학년도 미국 대학에 등록한 국제유학생들은 105만 7000명으로 전년도 116만 9000명에서 11만 1000명, 23%나 급감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가장 많은 중국 출신 유학생들은 5만 6000여명으로 전년보다 28%, 특히 인도출신들은 3만여명으로
무려 57%나 폭락했다
한국 출신 미국 유학생들은 4만여명으로 비교적 적게 감소했으나 졸업 후 미국에 남은 길이 좁아지고 있어 앞으로 감소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유학생들의 체류기간을 9월 15일부터 4년으로 제한하려던 새 규정이 법원의 제동으로 아직 시행 되지 못하고 있으나 법적 투쟁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는 한인 1만명 안팎을 포함해 30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졸업후 취업하는 OPT 프로 그램 신청자들에게 10만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계속 고려하고 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비자와 이민제한정책으로 유학과 취업, 이민이 모두 연쇄적으로 급감시키 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