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가 한국 등 전세계 공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했다고 발표했다
9월 18일부터 발효되는 퍼블릭 차지 새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영사들의 내부 교육훈련 때문으로 유학생 등 비이민 비자 인터뷰는 중단 없이 지속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 국무부가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하는 카드를 또 꺼내 들었다
이번에는 영주권을 받을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 이민비자에 해당되고 유학생과 취업, 방문 비자 등 비이민 비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미 국무부는 26일 한국을 포함하는 전세계 미국 공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했다고 발표했다
국무부는 해당자들에게 이메일로 예약된 이민비자 인터뷰를 취소하고 앞으로 재일정을 잡아줄 것이라고 통보했다
국무부는 9월 18일부터 발효시행되는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을 정확하게 적용해 이민비자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미국 영사들에 대해 내부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이민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이민오기를 원하는 외국인들이 미국의 공공혜택을 이용해 미국인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새 퍼블릭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9월 18일부터 발효시행되는 새 퍼블릭 규정은 발효일부터 이민신청자들이 이용하지 말아야 하는 퍼블릭 차지 대상에 기존의 SSI, TANF 와 같은 현금 보조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하기를 원하는 메디케이드 의료보험, 푸드스탬프 식료품 지원, 섹션 8에 따른 주택렌트비 보조 등으로 확대된다
9월 18일부터 새 퍼블릭 차지 대상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는 이민신청자들은 영주권을 기각당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이민비자 인터뷰만 일시 중단됐을 뿐 미국에 일시 방문하거나 유학하고, 취업하기 위한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의 인터뷰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러나 최근 들어 초강경 비자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국무부는 이민비자 인터뷰 일시 중단 조치에서 하루 앞서 미국에 와서 망명을 신청한 외국인들 대략 20만명이 소지하고 있는 B1 사업비자와 B2 방문비자를 비자목적 위반으로 대거 취소할 것임을 경고했다
연방지법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음에도 75개국 출신들에 대한 비자, 영주권 수속 동결을 전면 해제하는 대신 사안별로 계속 다수를 기각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
게다가 9월 18일부터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을 적용하면 대부분인 빈곤 국가들인 이들75개국 출신들의 이민비자, 영주권 취득을 계속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