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시한 정한 전작권 전환에 우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점을 미리 정하는 방식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전환을 목표로 미국과 협의하는 가운데, 전환에 필요한 군사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5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팟캐스트 ‘캐피털 케이블’에서 한미가 시한에 기반한 계획으로 바꾸려 한다면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의로 날짜를 정했는데 그들이 핵심 군사능력 중 몇 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공백”이라며 북한 억제·방어 능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려면 핵심 군사능력 26개를 확보해야 한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이 가운데 아직 미흡한 부분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18~2021년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을 지낸 그는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5월 제시한 전환 조건 충족률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안 전 장관은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 참석을 계기로 취재진에게 2020년 한미가 전환 조건의 94%가 충족됐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자신이 당시 사령관이었다며 그 주장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함께 출연한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전작권 전환이 다른 현안과 연계돼 군사적 요건이 훼손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양국 대통령을 “매우 거래적인 두 대통령”이라고 표현하며 다른 사안과의 연계가 중요한 군사적 요건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전작권 전환과 주한미군 감축이 함께 이뤄질 가능성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전환 문제를 동맹 현대화와 한국의 역량 강화라는 맥락에서 다루는 것이 양측에 더 낫다는 입장이다. 그는 갑작스러운 전작권 전환과 한반도 병력 수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면 “동맹 현대화가 아닌 동맹 이탈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