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19일(한국시간)부터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세법 심사를 본격화한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상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주요 쟁점이다.
정부와 여당은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 1주택자는 14억원, 비거주자는 12억원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조율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비거주자도 실거주자와 같은 14억원을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비거주자의 기본공제액이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내려갔다가 14억원으로 올라가면 사실상 감세가 된다며, 공정 과세를 위해 보유세를 올리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와 맞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다만 보유세 인상이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핀 뒤 공제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정부는 고가주택에 집중된 양도세 공제 혜택을 줄이기 위해 2029년부터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상한을 10억원으로 두기로 했다.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단계적으로 낮춰 2029년부터는 거주기간만으로 공제율을 산정할 계획이다.
여당 일각에서는 일률적인 10억원 한도 대신 보유기간에 따라 상한을 달리하는 절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세제 개편으로 기대 수익률이 줄어 강남 아파트의 가격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초고가 주택의 공제 상한을 높이거나 없애면 하락세가 둔화하거나 상승세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윤석열 정부 당시 95%에서 60%로 낮아졌으며, 정부는 내년 세제개편안에서 1주택자 기준 70%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도 세 부담 증가와 임대료 전가 우려를 이유로 현행 60%를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 비율을 70%로 올리지 않고 60%로 유지하면 고가주택일수록 종부세 감소 효과가 커진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가정하고 재산세 중복분을 제외하기 전 기준으로 계산하면, 공시가격 20억원 주택은 과세표준이 6000만원 줄어 기본세액이 약 42만원 감소하지만 50억원 주택은 과세표준이 3억6000만원 줄어 기본세액이 약 550만원 감소한다. 과세표준 감소 폭뿐 아니라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금액도 함께 줄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