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일(한국시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대법원 결정이 내란 상황에서 한 전 총리처럼 행동해도 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며 “국민적·역사적 인내선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가 실패한 쿠데타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반헌법적 선례를 남기려 한다고 주장했다.

당론에 따라 꾸려진 탄핵소추 추진단은 곧바로 첫 회의를 열었다. 추진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법관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추진단은 탄핵 추진의 계기가 된 한 전 총리 사건 판결도 소추 사유에 넣을지 검토하기로 했다. 양부남 추진단장은 가능한 한 빨리 소추안을 마련하겠다며 발의가 내년으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안에서는 대법원장을 탄핵하면 사법부가 여당의 탄압을 받는 피해자로 비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다. 의원총회에서는 당론 채택 과정이 일방적이라며 일부 의원이 표결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재판 결과를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광기”라며 반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에 보복하려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