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부정행위 신고에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신고나 제보가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관련 규정을 신속히 마련해 이번 수능부터 즉시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첨단 전자장비를 악용한 수능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1억 원 이상의 과감한 포상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포상금 상한은 최대 1억 원이다.
수능이 끝난 뒤에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반장으로 하는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용한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시험 이후에도 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TF에는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글로벌 AI 기업, 통신사 등이 참여해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적발할 예정이다.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 책임과 행정적 제재 등을 통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시험이 끝난 후에도 면밀하게 조사하고, 적발되는 경우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