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에 필요한 조건이 모두 이행됐다고 공식 확인하면서 사실상 최종 허가를 내줬다. 반출 조건을 제시한 지 약 9개월 만으로, 20년간 이어진 지도 반출 논란이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구글 지도의 한국 내 서비스 확대에도 조만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구글과 관광업계는 길 찾기 기능이 정교해져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가 높아질 것이라며 환영했다.

서비스 확대에 앞서 구글이 보안 조건을 계속 지키는지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 내 제휴 업체가 보안 시설을 가린 지도를 구글에 넘기는 구조인 만큼, 향후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공간정보업계는 지도 플랫폼 시장이 구글 중심으로 재편될 경우 중소기업들이 구글에 휘둘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공간정보 산업의 99%가 중소기업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으며, 지도 반출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10년간 197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도 나와 있다.

구글이 한국 공간정보 기업들과 상생 협력하겠다고 밝힌 만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는지 살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진다. 수익 일부를 한국산 지도 고도화에 재투자하는지 등을 점검할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로, 업계 관계자도 상생 방안 이행에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기업들과의 과세 형평성 논란도 여전히 명확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지도 반출 결정 이후 실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보안과 산업적 우려를 관리하고 공간 데이터 주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