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2030년 건강보험 사업의 부채비율이 관리 기준인 10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료율이 매년 오른다는 가정에 따른 추계지만, 실제 2027년 보험료율은 동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실이 공단에서 제출받은 ‘2026∼203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는 부채비율이 71.2%에서 107.4%로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본 대비 부채 비율로, 건강보험 사업 부문에 해당한다.
계획은 급여비 지출 증가로 금융자산이 줄어 건강보험 자산이 2026년 44조234억원에서 2030년 39조3천503억원으로 감소한다고 봤다. 같은 기간 보험급여 충당부채 증가로 부채는 18조3천31억원에서 20조3천753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공단 전체의 영업적자는 2026년 6조9천161억원으로 추산됐다. 이후에도 2027년 3조9천714억원, 2028년 4조2천971억원, 2029년 3조4천415억원, 2030년 3조2천932억원의 적자가 예상됐다.
재무계획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토대로 2027∼2030년 보험료율이 매년 1.49%씩 인상된다고 가정했다. 일반회계 국고지원율도 현행 12.0%에서 2030년 14.0%로 확대되는 것을 전제로 삼았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동결과 인상 시나리오를 검토한 끝에 2027년 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11.5원으로 유지한다.
복지부는 동결 배경으로 약가 제도 개선, 검체·영상 수가 조정, 부당청구 관리를 통한 지출 절감을 밝혔다. 각 조치의 연간 절감액은 2천700억원, 2조6천억원, 8천억원이며,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추가 보험료 수입도 3조8천억원으로 제시했다.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대가인 2027년 요양급여비용은 평균 1.65% 올라 건강보험 재정 1조2천58억원이 추가 배정됐다. 병원은 1.2%, 치과는 2.6%, 한의원은 3.0%, 약국은 3.7% 인상된다.
협상이 결렬됐던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인상률은 건정심에서 1.6%로 최종 의결됐다. 환산지수 인상 0.9%와 상대가치 연계 0.7%를 합친 수치다.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26년 7월 말 기준 3천644억원 적자이며, 연말 적자는 2조8천374억원으로 추계됐다. 누적수지도 병의원과 약국 등에 지급하는 진료비 약 3개월분인 27조3천844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급여비 지출의 배경으로 제시된 2024년 65세 이상 진료비는 52조1천935억원으로 전체의 44.9%를 차지했다. 비상진료체계,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필수의료 지원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도 합계 8조6천억원을 넘었다.
정부는 2027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올해보다 약 1조1천억원 늘린 13조8천억원으로 편성했다. 보험료 예상 수입 대비 지원율은 14.4%로, 국민건강보험법 등이 규정한 20%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국고지원 편성액은 일반회계 11조8천억원과 국민건강증진기금 2조원으로 구성된다. 공단은 재정 관리를 위해 5년간 16조4천565억원 규모의 자구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