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년원에서 나온 청소년 5명 중 1명이 3년 안에 다시 소년원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률이 100% 이상인 소년원에서는 재입소 가능성이 더 높았다.

22일(한국시간) 알려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3~2022년 소년원을 나온 1만6214명 가운데 3332명(20.6%)이 3년 안에 재입소했다. 수용률이 100% 이상인 시설은 100% 미만인 시설보다 재입소 가능성이 높았으며, 수용 인원이 정원의 1.2배 이상 1.5배 미만일 때 이런 경향이 가장 뚜렷했다.

보고서는 인원이 정원을 넘으면 교육 효과를 충분히 거두기 어렵고 생활지도에도 차질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소년원이 자체적으로 입소 인원을 제한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만큼, 과밀할 때 교육과 운영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별도 지침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2017~2019년 정신건강 전문인력과 교과교육 전문경력관을 배치하고 교육과 수용 관리 업무를 나눠 맡기는 제도를 도입한 뒤에는 재입소율이 이전보다 낮게 유지됐다. 퇴원 후 3년 이내 재입소율은 2016년 퇴원생 24.5%에서 2021년 퇴원생 18.7%로 5.8%포인트 낮아졌다.

직원 심층면접에서는 교육과 수용 관리 업무가 나뉘면서 소년과 직원이 신뢰를 쌓기 어려워졌고, 결원이 생기면 주간 근무자가 야간 업무까지 맡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신건강 전문인력도 치료나 관심이 필요한 소년을 중심으로 상담하고 있어 전체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정신건강 전문인력을 늘려 생활지도 담당자와 협업을 강화하고, 교육과 수용 관리 업무를 나누는 제도를 현장 여건에 맞게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주요 교과목마다 담당 교사를 최소 1명 확보하고 교육부 등과 협의해 파견교사를 늘리는 방안과 직업훈련·자격증 취득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3년 안에 재입소한 퇴원생 가운데 57.0%는 소년원을 나온 지 1년 안에 돌아왔다. 보고서는 퇴원 전부터 구체적인 생활 계획을 세우고 퇴원 뒤 1~2년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보호자 면회가 끊겼거나 의지할 곳이 없는 소년을 일찍 파악해 멘토링과 지역사회 지원을 연결하자고 제안했다.

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과밀 수용으로 소년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일찍 나오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보호관찰관이 아이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기 어려운 구조다”라며 보호관찰 인력을 늘리고 청소년회복지원시설 같은 개방형 보호시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