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작권 조기 환수해야” 자체 방위 역량 보완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9일(한국시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조기 환수가 충분히 가능하며, 한미 간에도 기본적으로 돌려받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군사 주권을 국가 주권의 핵심 분야 중 하나로 꼽으며, 한국의 경제·문화·군사적 위상을 고려하면 다른 나라에 전작권을 맡기고 의존하는 상황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작권을 신속히 돌려받는 것이 국가로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일이라는 설명이다.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조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서는 ‘전환’보다 ‘환수’ 또는 ‘환원’이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스스로 방어하고 작전할 수 있는지 확인한 뒤 넘겨주겠다는 뜻에는 감사를 표하면서도, 역량을 갖추는 일은 한국 스스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수 과정의 어려움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국이 자체적으로 방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정보기관 간 갈등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의 잘못이라기보다 각자 국익을 지키는 과정에서 생긴 “작은 이견 정도”라고 평가했다. 이를 ‘외교 실패’로 규정한 야권을 향해서는 이견을 없애려면 상대국의 요구를 모두 들어줘야 한다며, 국가 간 갈등 상황에서 국내 정치적 입장 차이를 이유로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가입을 연말까지 보류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해서는 경제 영토를 넓히는 일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농민 단체의 의견을 듣고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안하면서 불신과 불안, 손실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