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 전통시장에서 상인을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다른 살인미수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저지른 범행이었다.

전주지법 형사11부(이영은 부장판사)는 18일(한국시간)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26일(한국시간) 낮 12시 50분께 무주읍의 한 전통시장에서 생선가게 상인 B씨(60대)를 흉기로 5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주변 상인들의 도움으로 병원에 옮겨져 목숨을 건졌지만, 전치 28주 진단을 받을 정도로 크게 다쳤다.

A씨는 경찰에 체포된 뒤 사는 게 힘들어 교도소에 가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사는 앞선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해달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살인이 미수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다만 “피고인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크게 다친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동기와 행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출소 후 다시 살인을 저지를 위험성도 있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