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대납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중단됐던 정부와 서울시의 주택공급 협의가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도 취임 한 달을 맞아 두 사람의 만남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은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 특히 서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울시와의 협의가 중요한 상황이지만 장관 교체와 서울시정의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양측 논의는 한동안 중단됐다.

정부는 서울시와 의견차가 적은 사안부터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핵심 공급부지로 거론되는 용산공원과 탄천물재생센터 활용 논의는 뒤로 미루더라도,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완화와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은 속도를 내자는 것이다.

홍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용산 미군 반환 기지 일부에 청년·신혼부부용 주택을 공급하려면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우선 협의가 가능한 사안부터 다루겠다고 밝혔다.

서울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문제도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1년 사이 7%포인트 올라 절반을 넘겼으며, 전세 물량 감소와 월세 비중 확대를 바라보는 정부와 서울시의 진단은 엇갈린다.

오 시장은 지난달 28일(한국시간) 실거주를 강조하는 정부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전월세난과 서민의 고통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홍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수요에 못 미치는 공급을 전월세난의 근본 문제로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