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한국 전작권 전환, 한국군 전투역량 도약 계기로 활용”

미 국방부가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과 연계해 한국군의 전투 역량 강화를 장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이 전작권 전환 작업에 속도를 내는 것을 전투 역량을 “한 세대 도약시키는 수준”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활용한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내용은 29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6 국방전략 이행 상황 업데이트’ 보고서에 담겼다. 올해 국방전략 이행 상황을 정리해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문서다. 국방부는 동맹 현대화를 지속하고 역내 모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내 미국의 재래식 전력 태세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의 방위 역할과 국방비 지출 확대도 함께 다뤘다. 한국이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대한 방어에서 주된 책임을 맡기로 합의했다고 소개했다. 또 한국을 핵심 군사 역량에 국내총생산(GDP)의 3.5%를 투입하는 새로운 글로벌 국방비 지출 기준을 채택한 최초의 비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으로 명시했다.

한국이 대북 방어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는 지난 1월 발표된 국방전략에도 담겼다. 당시 미 국방부는 한국이 높은 수준의 국방비 지출과 탄탄한 방위산업, 의무 징병제를 바탕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이를 근거로 한국이 “매우 중요하지만 보다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