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불법으로 후원금을 모집한 혐의로 26일(한국시간) 서울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김 대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며, 적용 혐의는 기부금품법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이다.
후원금 모집과 관련해 김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계좌로 돈을 받으면서 법에서 정한 모집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기부금품법은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경우 모집·사용 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관할 시장·도지사 등에게 제출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다.
경찰은 김 대표가 이 같은 등록 절차 없이 기부금을 모집한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별도로 진행 중인 명예훼손 재판은 2021∼2022년 정의기억연대의 수요시위 현장에서 한 발언에 관한 것이다. 김 대표는 당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여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