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4년 중임·연임 개헌 일관…필요하면 임기 단축 수용”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바꾸고 대통령 권한 일부를 국회에 넘기는 방향의 개헌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엑스(X)에 올린 글에서 개헌을 위해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2022년 대선 당시 입장도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원집정제나 내각제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와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도 자신의 공약이자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임기 단축 가능성도 다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방향의 개헌을 위해 자신의 임기를 줄일 필요가 있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공식 입장이었으며, 지금도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개헌 내용은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해 정해야 한다는 원칙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40년이 지난 현행 헌법이 시대에 맞지 않아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 국민 다수가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력구조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권한 일부를 국회에 넘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감사원 관할권과 총리 추천권, 일부 인사권 등을 국회에 넘겨 대통령과 의회의 권한을 조정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5·18 정신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다만 이원집정제나 내각제에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두 제도가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을 고려할 때 가능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대통령 권한 일부를 국회에 분산하는 것을 곧바로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의 한계를 중임제로 보완하려는 것이며 내각제나 특정한 분권형 대통령제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만큼 국회 합의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도 강조했다.

개헌은 이재명 정부의 1호 국정과제로 제시됐다. 임기 초 국정기획위원회는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개헌 과제로 포함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권력구조 개편을 한꺼번에 추진하기보다 비상계엄 요건 강화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 여야 합의가 가능한 사안부터 부분적이고 순차적으로 개헌하는 방안을 언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