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군 당국이 5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사고와 관련해 유엔군사령부와 협조해 군사분계선(MDL) 이남의 북한군 지뢰 제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권대원 합참 차장은 북한이 해당 지뢰지대를 자발적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제거 작전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지뢰 제거 대상 지역을 가르는 MDL의 위치는 한국군과 유엔사, 북한이 적용하는 기준에 차이가 있다. 1953년 정전협정 직후 남북은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감독 아래 표지판 1292개를 설치하고 이를 가상의 선으로 연결했으나, 이후 상당수 표지판이 유실됐다.
한국군은 2004년 미국 국립지리정보국이 정립한 군사지도상의 MDL을 기준으로 삼는다. 유엔사는 2016년 약 10m 간격으로 설정한 2만3000여 개 좌표를 자체 기준으로 사용한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표지판을 식별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자체적인 가상 경계선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진행하면서 선을 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여정 노동당 부장은 지난달 29일 “우리 군인들은 단 한 번도 국경선을 넘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지뢰 제거에 앞서 정전협정의 주체인 유엔사와 MDL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 지뢰를 제거하겠다고 사전 통보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