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체류하며 시리아 소재 테러단체에 자금을 보낸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과 추징금 125만원을 선고받았다.
15일(한국시간)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서윤 판사는 A씨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테러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총 125만원을 송금한 행위에 대해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한국 대학 부설 어학원 연수(D-4-1) 비자로 입국해 체류하던 중 유엔 지정 테러단체인 KTJ(카티바 알타우히드 왈지하드)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돈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조직원은 자신도 우즈베키스탄인이며 KTJ가 시리아 정부군과 러시아를 상대로 전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조직원에게서 한국에 있는 다른 사람이 보내는 돈을 받아 시리아로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테러 자금임을 알면서도 테러단체를 지원하고 조직원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자금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자금 지원은 테러단체의 존속에 필수적이고 액수와 관계없이 국제평화와 국가·공공의 안전을 해칠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으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KTJ는 2014년 12월 설립된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다. 2015년 시리아 알푸아 차량 자살폭탄 테러와 2016년 주키르기스스탄 중국대사관 자살폭탄 테러, 2017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 자살폭탄 테러의 배후로 지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