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장관 후보자 남편 급여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기본소득당 특별당비와 배우자 급여 지급 과정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됐다.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3일 오전 용 후보자를 고발하며 당직자인 남편 박모 씨에게 급여가 지급된 과정과 특별당비 납부 내역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전 시의원은 용 후보자가 유급 당직자로 임명된 배우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려 했다고 지적했다. 용 후보자가 보유한 정치자금 중 약 3억원을 특별당비로 기본소득당에 납부하고, 그 일부가 배우자의 급여로 지급되도록 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정치자금 내역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총 5억395만9785원을 사용했다. 이 중 58.3%에 해당하는 2억9360만원이 특별당비 형태로 당에 납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시의원은 특별당비 형식을 이용해 배우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면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어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용 후보자는 전날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당한 바 있다. 해당 시민단체는 2023년 3월 제주도 여행 당시 가족과 함께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한 것이 공항공사 운영 예규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 광주시 광산구의 기본소득당 박은영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당명이 적힌 의류를 착용하고 SNS에 영상을 게시한 행위도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제기했다.

용 후보자는 최근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논란과 사퇴 요구에 대해 2일 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잇따른 고발과 관련해 향후 경찰 수사 여부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