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가 하비에르 베세라 시대를 앞두고 있지만, 차기 주지사가 구상하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아직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개빈 뉴섬 주지사의 임기 제한으로 치러진 후임 선거에서 큰 표 차로 승리한 베세라는 헐리우드 영화·방송 제작 산업의 부활, 2028년 LA 올림픽을 통한 해외 관광객 유치, 유권자들이 승인한 주택 관련 채권 사업 추진, 인공지능(AI) 산업의 책임 있는 육성 등 다양한 경제적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고 LA타임스가 어제(4일) 보도했다.
정치적 빚 적은 베세라…독자적 정책 추진 여지
차기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취임할 예정인 하비에르 베세라가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태에서 주정부 운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노조와 정치권 단체들의 지지를 늦게 얻거나 아예 받지 않은 만큼, 주지사 취임 후 특정 단체에 대한 정치적 의무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정 이익집단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정책 방향을 추진할 여지가 있다는 평가다.
다만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체감하는 생활비 부담을 낮추고, 주정부의 재정 문제와 주택난 등 복잡한 현안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베세라는 선거 과정에서 주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를 만들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강조해 왔다.
앞으로 베세라의 정책이 실제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을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
주택난·산불 피해·메디캘 재정 문제 해결 시급
베세라가 취임 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는 주택난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주택 공급 부족과 높은 주거비가 오랫동안 주민들의 생활을 압박해 왔다.
산불 피해와 관련한 책임 문제도 주요 현안이다.
산불 위험을 줄이고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는 동시에, 전력회사 등 관련 기업의 책임과 보험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도 과제로 꼽힌다.
메디캘(Medi-Cal) 재정 역시 부담이다.
연방정부의 지원 삭감으로 최대 300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 압박이 예상되는 가운데, 저소득층 의료보험 프로그램의 보장 범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환경 규제와 경제 성장 사이 균형 과제
환경 정책과 규제 개혁도 베세라 행정부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는 강력한 환경 규제를 시행해 왔지만, 기업과 주민들 사이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사업 운영과 생활비 부담을 높인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베세라는 환경 보호라는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경제 활성화와 규제 완화 요구를 어떻게 조율할지 결정해야 한다.
뉴섬과는 다른 통치 스타일 가능성
베세라의 주지사 임기는 개빈 뉴섬 현 주지사와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뉴섬이 전국적인 정치 무대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존재감을 드러내는 스타일이었다면, 베세라는 실질적인 정책과 행정 운영에 더 무게를 둘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은 베세라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주택난과 생활비 상승, 재정 압박 등 캘리포니아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책임론도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