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추진되는 억만장자 부유세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억만장자들이 반대 캠페인에 거액을 투입하기 시작했다고 LA타임스가 어제(17일) 보도했다.
억만장자들이 자금을 지원하는 정치단체 ‘Building a Better California’는 최근 부유세 반대 캠페인에 500만 달러를 기부했다.
이는 현재까지 발의안 40 반대 진영이 신고한 기부금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유권자들이 발의안 40을 승인할 경우 올해(2026년) 초 캘리포니아에 거주했던 억만장자의 자산에 일회성 5% 세금이 부과되며, 세수는 주로 의료 서비스에 사용될 예정이다.
발의안 40을 둘러싸고 캘리포니아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개빈 뉴섬 주지사와 민주당 주지사 후보인 하비에르 베세라, 그리고 일부 단체들은 부유세가 주요 납세자들의 타주 이전을 촉진해 주 재정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어제(17일)는 민주당 소속 주의원 9명도 발의안 40에 반대한다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이들은 발의안이 장기적으로 주 예산에 큰 구멍을 만들고, 발의안이 지원하려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투자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캘리포니아 민주당과 캘리포니아 노동조합연맹,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과 로 카나 연방 하원의원 등 진보 성향 인사들은 발의안 40을 지지하고 있다.
이들은 향후 5년간 약 1,000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해 연방정부의 의료, 사회안전망 관련 예산 삭감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억만장자 자금단체, 결국 반대 캠페인 참여
‘Building a Better California’는 그동안 발의안 40 자체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부유세를 약화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는 별도의 두 발의안 마련에 집중해왔다.
하지만 지난 주말 발의안 40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반대 캠페인에 500만 달러를 기부하면서 입장을 바꿨다.
이 단체에는 구글 공동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을 비롯한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들이 지금까지 1억5,600만 달러 이상을 출연했다.
브린이 1억 달러 이상을 기부했으며, 벤처투자자 L. 존 도어는 1,700만 달러 이상, 리플 랩스 창업자 크리스 라슨은 1,200만 달러, 전 구글 최고경영자 에릭 슈밋은 300만 달러를 각각 출연했다.
부유세 무효화할 수 있는 발의안 41·42
이 단체는 부유세 반대와 함께 고소득자에 대한 기존 세금을 영구 연장하는 발의안 3과 두 건의 주택채권 발행안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부유세를 약화하거나 무효화하기 위한 발의안 41과 42에 1억2,700만 달러 이상을 지출했다.
발의안 41은 새로운 주 특별세에 대한 감사를 의무화하고 신규 세금이 주정부 지출 한도에서 제외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발의안 42는 개인재산과 지식재산, 은퇴계좌 등 특정 자산에 대한 새로운 세금 부과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안 40이 통과되더라도 발의안 41이나 42가 더 많은 표를 얻으면 억만장자 부유세는 무효가 된다.
부유세 추진 측은 억만장자들의 반대 캠페인 자금 투입을 비판했다.
반면 반대 측은 높은 생활비와 세금 부담 등을 이유로 캘리포니아의 경제 경쟁력과 공공투자의 효율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500만 달러 기부를 계기로 부유세 반대 캠페인의 광고에서 교사와 소방관 노조 등 억만장자가 아닌 단체들의 목소리가 더욱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