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 억만장자들의 자산에 5%의 세금을 부과하는 주민발의안 40(Proposition 40)이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과반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UC버클리 시트린센터와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POLITICO)가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투표 가능성이 높은 유권자의 46%가 발의안에 찬성했고 43%는 반대했다. 한 달 전과 거의 변화가 없는 수치다.
이번 발의안은 억만장자들의 자산에 일회성으로 5%의 세금을 부과해 의료서비스 재원 등을 마련하자는 내용이다.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 등 진보 진영 인사들이 적극적인 지지 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찬성 여론을 실제 표로 연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부유세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주민발의안 42가 동시에 투표에 부쳐지면서 선거 결과에 중대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프로포지션 42는 주정부가 주식과 은퇴계좌 등 개인 금융자산의 보유 자체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억만장자들이 자금을 지원해 추진한 이 발의안에는 개빈 뉴섬 주지사도 지지를 선언했다.
부유세 반대 진영은 이번 세금이 억만장자들에게만 적용되더라도 향후 중산층의 은퇴자금과 저축으로 과세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반면 찬성 진영은 일반 주민들에게 부유세를 부과할 계획은 없다며,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통해 의료서비스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대별로는 44세 미만 유권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은 투표 가능성이 높은 유권자 가운데서도 69%가 찬성 쪽으로 기울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젊은 층의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은 찬성 진영의 부담이다.
결국 이번 선거는 단순히 억만장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를 넘어, 캘리포니아주가 앞으로 개인 자산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를 둘러싼 대결로 확대되고 있다.
한인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이번 부자 증세가 장기적으로 중산층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