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이 오는 11월 선거에서 결정할 주요 주민발의안 가운데 억만장자 일회성 부유세에는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유권자 신분증 제도에는 반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UC버클리 정치학연구소(IGS)가 LA타임스와 공동으로 실시해 오늘(1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캘리포니아의 투표 가능성이 높은 유권자 가운데 발의안 40(Proposition 40)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8%, 반대는 41%,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11%였다.
발의안 40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억만장자의 자산에 일회성 5% 세금을 부과해 의료 프로그램 재원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UC버클리 정치학연구소 마크 디카밀요 여론조사 책임자는 현재 찬성률이 50%를 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의 경우 선거를 앞두고 결정을 내리지 않은 유권자들이 최종적으로 반대 쪽에 투표하는 경향이 있다는 관측이다.
억만장자 부유세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 갈려
발의안 40은 의료 관련 노조가 추진한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추진한 연방 의료예산 삭감으로 캘리포니아의 취약계층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주당 성향 유권자들은 대체로 발의안 40을 지지하는 반면 공화당 유권자들은 대부분 반대했다.
연령별로는 젊은 유권자들이 고령층보다 찬성 비율이 높았고, 여성과 소수인종, 저소득층 유권자들도 백인, 남성, 연소득 20만 달러 이상 유권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보였다.
노조 가입 가구 역시 발의안 40을 지지했지만, 비노조 가구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반면 개빈 뉴섬 주지사를 비롯한 일부 민주당 인사들은 부유세가 부유층의 캘리포니아 이탈을 촉진해 주 재정에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부유세 무효화 관련 발의안은 인지도 낮아
발의안 40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발의안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발의안 41은 새로운 세금이 유권자 승인 지출 한도에서 면제되지 않도록 하고 새로운 세금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 발의안에 대한 찬성은 35%, 반대는 37%로 나타났다.
발의안 42는 개인 재산에 대한 새로운 세금과 일부 소급 적용되는 주 세금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찬성 40%, 반대 37%였다.
두 발의안 모두 약 4명 중 1명이 아직 입장을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권자 신분증 제도는 반대가 우세
공화당이 추진하는 발의안 39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발의안 39가 통과되면 앞으로 직접 투표하는 유권자는 매번 정부 발행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우편투표를 할 경우에는 특별 PIN 번호나 소셜시큐리티 번호 마지막 4자리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주 총무처(secretary of state)와 카운티 선거관리 당국이 정부 자료를 활용해 등록 유권자가 미 시민권자인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여론조사에서는 52%가 반대하고 42%가 찬성했다.
정당별 차이는 상당히 컸다.
민주당 유권자의 약 80%가 반대한 반면, 공화당 유권자는 90% 이상이 찬성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 가운데서는 54%가 반대, 36%가 찬성했다.
찬성 측은 신분증과 시민권 확인 절차가 선거 부정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필요한 신분증을 갖고 있지 않은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제한할 수 있으며, 비시민권자의 투표는 이미 불법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제한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11월 3일 선거에서 유권자 선택
이번 선거에서는 총 14개의 주민발의안이 유권자들의 판단을 받는다.
특히 억만장자 부유세와 유권자 신분증 제도는 경제적 불평등과 의료재정, 선거제도 등을 둘러싼 전국적인 논쟁과 맞물리면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영어와 스페니쉬로 실시됐으며 캘리포니아 등록 유권자 4,207명이 조사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2,310명이 11월 선거의 투표 가능성이 높은 유권자로 분류됐다.
투표 가능 유권자 표본의 오차범위는 ±2.5%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