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 고소득층에 부과하는 추가 소득세를 영구화하는 주민발의안 3이 3일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AP통신은 주민발의안 3의 통과가 확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가주 소득 상위 2%에 적용되는 높은 소득세율이 당초 예정된 2031년 이후에도 영구적으로 유지됩니다.
가주 유권자들은 지난 2012년 주민발의안 30을 통해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 인상을 처음 승인했으며, 2016년 주민발의안 55를 통해 적용 기간을 2031년까지 연장한 바 있습니다.
추가 세율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조정되는 소득 기준을 바탕으로 적용되며, 안내서에 따르면 개인 신고자는 연소득 37만1천 달러, 부부 공동 신고자는 74만3천 달러가 기준입니다.
가주 정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5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확보된 세수는 공립학교 무상급식과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아동 의료 지원,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캘(Medi-Cal) 등 교육과 의료 분야에 사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