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가 내년부터 강화되는 메디칼(Medi-Cal) 근로 의무 규정으로 저소득층 주민들이 의료보험을 잃는 사태를 막기 위해 6개월간 보험 자격 박탈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캘리포니아주 보건복지국은 어제(19일) 연방정부가 허용한 유예 조치를 활용해 내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메디칼 혜택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연방 규정에 따르면 메디칼 확대 가입 대상인 19세부터 64세까지의 성인들은 원칙적으로 매달 80시간 이상 일하거나 봉사활동, 직업훈련 또는 일정한 교육활동에 참여해야 의료보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건강 상태와 돌봄 책임 등에 따라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갑작스러운 제도 변경으로 실직자와 저소득층 주민들이 의료보험을 잃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영어 사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근로 증빙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한인 가입자들에게도 적응할 시간을 벌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번 조치는 근로 의무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며, 소득과 거주 요건 등 기존 메디칼 자격 기준은 계속 적용된다.

가입자들은 보험 갱신 통지서와 추가 서류 제출 요청에도 반드시 응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오는 12월 11일까지 연방정부에 시행 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며, 최종 승인을 받으면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인 보호 조치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