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LA 지역 노숙자 지원을 담당하는 LAHSA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는 어제(17일) 발표를 통해 LAHSA가 앞으로 연방정부의 HUD 지원금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HUD는 이번 합의가 LAHSA가 연방정부로부터 “단 1달러도 더 받지 못하도록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연방 당국에 따르면 LAHSA는 지난 5년간 약 10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노숙자 지원금을 받아 미국 내 다른 어떤 지역보다 많은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LA가 여전히 전국적인 마약 관련 노숙자 위기의 중심지로 남아 있다고 비판했다.

HUD는 “LAHSA의 관리 실패가 기록적인 노숙자 지원금 부정행위를 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약 1억5,000만 달러 반환…노숙자 지원사업 관리 권한 카운티로

이번 합의는 HUD의 LAHSA 지원금 지급 중단 조치에 반발해 제기된 소송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다.

LAHSA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6월 지원을 중단하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합의에 따라 LAHSA는 약 1억5,000만 달러의 연방 지원금을 넘겨줘야 한다.

연방정부는 2027년 말까지 LAHSA를 연방 노숙자 지원금 체계에서 완전히 분리할 방침이다.

앞으로 LA카운티 정부가 LA 지역 노숙자 지원사업과 관련 프로젝트, 행정 업무를 넘겨받게 된다.

다만 연방정부의 엄격한 감독을 받게 된다.

스콧 터너 HUD 장관은 “LAHSA는 감독도 없이 여러 단체에 수십억 달러의 연방 지원금을 배분했고, 그 결과 노숙자 문제는 악화됐다”며 “납세자들이 설립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기관에 더 이상 세금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빌 에세일리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검찰청 수석 부검사도 “LAHSA는 막대한 납세자 돈을 낭비하고도 LA카운티의 노숙자 문제가 악화되는 상황을 방치했다”며 “사기와 예산 낭비에 연루된 단체들은 연방 지원금을 단 한 푼도 더 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숙자 지원금 부정·부패 수사도 진행 중

이번 지원금 전면 삭감은 연방 당국이 LA 지역 노숙자 지원사업을 둘러싼 대규모 사기와 부패 수사 상황을 공개한 지 두 달여 만에 나왔다.

당시 연방 법무부는 LA 지역 노숙자 지원 비영리단체에서 일하던 직원 2명을 납세자 돈 수백만 달러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혐의로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지난달(10월) 캐런 배스 LA시장은 LAHSA의 예산과 재정, 사업 계획 및 정책 결정을 감독하는 위원회인 LAHSA 커미션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LAHSA “불법 행위 없었다…합의로 법적 분쟁 마무리”

LAHSA는 HUD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트럼프 행정부와의 소송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LAHSA는 이번 합의로 지난 6월 내려진 지원금 지급 중단 조치가 복원되지 않으며, HUD가 2026 회계연도 LA 지역 노숙자 지원사업 통합 신청서를 심사·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연방 보조금과 행정 업무 일부를 LA카운티로 단계적으로 이전하기 위한 틀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기타 오닐 LAHSA 임시 CEO는 이번 합의가 “LAHSA에 어려웠던 한 장을 마무리하고 더 큰 명확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그는 “처음부터 LAHSA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으며 HUD의 지원 중단 조치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며 “LAHSA와 LA 지역 노숙자 지원 체계, 지역 차원의 의사결정 권한을 지키기 위해 대응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해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고, 행정 업무를 원활하게 이전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2027년 1월 노숙자 실태조사는 LAHSA가 마지막으로 담당

LAHSA가 공개한 합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HUD는 2026년 6월 11일자 지원 중단 통지서에 명시된 사안과 관련해 LAHSA에 추가적인 지원 자격 정지나 배제 조치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HUD는 LAHSA가 제출한 2026 회계연도 노숙자 지원사업 신청서를 심사한다.

임시 지원 중단 조치가 신청서 평가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며, 심사 점수 산정 권한은 HUD가 유지한다.

2027 회계연도부터는 LA카운티가 연방 노숙자 지원금 신청을 총괄하는 협력 신청기관(Collaborative Applicant) 역할을 맡도록 전환할 예정이다.

LAHSA는 보조금 이전과 행정 업무 이관이 완료되면 합의에 명시된 예외를 제외하고 HUD 지원금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입되는 사업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게 된다.

LAHSA는 그동안 LA시와 카운티, 비영리단체와 지역사회 기관들과 협력해 프로그램과 자료, 직원 고용 관련 업무를 이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