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가 역대 최대 규모의 저소득층 주택(affordable housing) 예산을 투입해 대대적인 주택 공급과 정비 사업에 나선다.
LA시의회는 어제(22일) 개발업체, 비영리단체, 토지신탁 등에 지급될 총 4억 6,660만 달러 규모의 저소득층 주택 지원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번 예산은 LA시 주택국(LAHD) 역사상 최대 규모로, 지난해(2025년) 기록했던 3억 8,700만 달러를 크게 상회한다.
전체 예산의 약 70%는 일명 '맨션세(Mansion Tax)'로 불리는 '메저 ULA(Measure ULA)' 세수로 충당된다.
메저 ULA는 540만 달러를 초과하는 LA시 부동산 매매 거래에 대해 4% 또는 5.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LA시의회는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감독 조항도 강화했다.
시의회를 통과해 캐런 배스 LA 시장의 최종 서명만을 남겨둔 이번 지출 계획안에는 주택국이 자금 집행 현황과 프로젝트 일정, 주요 지연 요소 그리고 문제점을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하는 수정안이 포함됐다.
이번 지원책은 최근 수익성 악화와 규제 부담으로 다세대 주택 건설을 중단했던 지역 개발업체들에게 가뭄의 단비가 될 전망이다.
현지 개발업계는 지난 5년간 LA 카운티 내 다세대 주택의 평균 매매가가 약 30% 하락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메저 ULA를 지적해 왔다.
지원금 신청 접수는 다음달(10월) 13일부터 12월 4일까지 진행되며, 주택국은 심사를 거쳐 내년(2027년) 2월 최종 수혜 기관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시 당국은 3억 6,009만 달러를 투입해 80개 프로젝트를 지원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신규 저소득층 주택 1,288가구 신축과 기존 3,713가구 보존 사업이 추진됐으며, 주요 대상지는 LA 다운타운, 사우스 LA, 한인타운, 샌페드로, 샌퍼난도 밸리 지역에 집중됐다.
집행되지 않은 약 3,000만 달러의 이월금은 이번 신규 예산으로 편성됐다.
한편, 지난 2023년 시행된 메저 ULA는 지금까지 13억 달러 이상의 세수를 확보하며 LA시 주택 정책의 핵심 재원으로 자리를 잡았다.
제도 도입 이전 시의 관련 예산이 연간 5,000만~7,500만 달러 수준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증가다.
초기에는 법적 소송 가능성으로 인해 세수 집행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시 당국은 대규모 예산 투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