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카운티 공공사회복지국으로부터 17만 5,000달러 이상의 저소득층 공공 지원금을 부정하게 타낸 일당 8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LA 카운티 검찰은 어제(12일)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인 '칼프레시'와 현금 복지 지원 프로그램인 '칼웍스' 기금 총 17만 7,233달러를 가로챈 혐의로 피고인 8명을 6건의 별개 중범죄 사건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명단에는 LA 메트로 직원과 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 직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피고인들은 수만 달러의 소득은 물론 100만 달러 상당의 임대용 주택, 수익을 내는 제과점, 100만 달러 잔고가 있는 투자 계좌 등 막대한 자산을 보유하고도 지원금 신청서와 재인증 서류에 이를 고의로 누락하고 반복적으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네이선 호크먼 LA 카운티 검사장은 "공공 복지 혜택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한 생명줄이지 사기꾼들을 위한 공짜 현금이 아니다"라며 "시스템을 악용하는 행위는 단 한 건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올해 들어 이미 340건 이상의 복지 부정수급과 위증 사건을 기소했으며, 이로 인한 정부 손실액은 약 480만 달러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검찰은 최근 기승을 부리는 EBT 카드 도용 피해를 막기 위해 카드 소지자들에게 매 결제 후 잔액 확인, 매월 수당 지급 전날 비밀번호(PIN) 변경, 마그네틱 긁기 대신 IC칩 탭 결제 이용, '캘리포니아 ebtEDGE' 모바일 앱을 통한 카드 잠금 기능 활용 등을 적극 권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