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공화당 스티브 힐튼 후보가 당선 시 캘리포니아 차량등록국(DMV)을 전면 폐지하고 차량 등록비를 대폭 삭감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발표했다.
힐튼 후보는 어제(8일) 웨스트 헐리우드의 한 DMV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간 16억 달러의 예산이 소요되는 DMV를 폐지하는 한편, 현재 평균 329달러에 달하는 차량 등록비를 연간 73달러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힐튼 후보 측은 차량 등록과 갱신, 차량 타이틀 관련 일반 업무를 카운티 사무소와 인증된 지역 서비스센터 등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운전면허, 사기 방지, REAL ID 그리고 각종 기록·안전 관련 기능을 담당하는 소규모 주정부 조직은 남기는 방안도 포함됐다.
힐튼 후보는 “캘리포니아에는 더 나은 DMV 대기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DMV 대기줄 자체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힐튼 후보는 특히 비대하고 관료주의적인 정부 기관이 주민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2003년 아놀드 슈왈제네거 전 주지사가 취임 직후 행정명령으로 차량 등록세를 인하했던 선례를 언급하며 행정명령을 통해 등록비를 즉각 인하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상하원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의회 구도 속에서도 힐튼 후보는 민주당 의원들과의 협조에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민주당 측의 반응은 냉담하다.
민주당 주지사 후보인 하비에르 베세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캠프 측은 민주당을 비판해 온 공화당 후보의 입법안을 의회가 수용할 리 없다며 힐튼 후보의 현실 감각 부족을 비판했다.
캘리포니아 주법상 주 정부 기관을 전면 폐지하려면 입법부의 승인이 필수적이다.
차량 등록비 감축으로 발생하는 연간 약 80억~90억 달러 규모의 세수 부족분과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의 재정 문제에 대해, 힐튼 후보는 주 정부 인력 10% 감원 그리고 정부 기관 예산 5% 삭감 등으로 메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과거 슈왈제네거 행정부 당시 발생했던 세수 부족과 예산 안정을 둘러싼 주정부 내 격렬한 정치적 대립이 재현될지 주목된다.